어디로 갔나…5만원권 10장 찍으면 7장 사라진다
환수율 30% 밑으로 떨어져
비상자금·탈세 목적 수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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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덕 한겨레 기자
한광덕 한겨레 기자 2020년 9월22일 07:30
5만원권. 출처=한겨레
5만원권. 출처=한겨레

5만원권이 월평균 2조원 넘게 발행되고 있지만 시중에서는 잘 돌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올해 1∼8월 5만원권의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이 30% 밑으로 떨어졌다. 이 기간에 한은이 5만원권 지폐를 16조5827억원 찍어냈는데 시중에서 유통된 뒤 한은 금고로 돌아온 환수액은 4조9144억원으로 환수율이 29.6%에 그쳤다. 같은 기간 1만원과 5천원권의 환수율은 각각 67.7%, 99.7%에 달했다. 환수율이 낮다는 것은 기업의 금고나 가계의 장롱 등 어딘가에 잠겨버린 돈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이 추세대로 가면 5만원권은 2014년(25.8%)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연간 환수율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해 환수율은 60.1%였다. 

 5만원권 환수율이 낮아진 이유는 코로나19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비상용 현금으로 5만원권을 쌓아놓으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은 관계자는 “유사시에 대비해 현금을 쥐고 있으려는 예비적 수요가 늘어 환수율이 떨어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나라의 고액권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5만원권의 환수율이 현저히 낮아 현금보유 성향의 증가 때문이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최고액권 화폐인 100달러의 환수율은 줄곧 70%를 웃돌고 유로지역 최고액권인 500유로의 환수율도 90%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5만원권 수요에는 과세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음성적 거래가 섞여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 문제에 대해 "고액 화폐 수요 증가 원인은 저금리 기조도 있지만, 탈세의 목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보 수집을 강화해 현금 거래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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