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고민해야"
델리오와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세미나' 공동주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빗썸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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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20년 9월22일 17:15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델리오, 가상자산금융협회는 2020년 9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를 열었다. 왼쪽부터 한성희 빗썸코리아 상무(COO), 조진석 KB국민은행 IT혁신센터장, 정상호 델리오 대표, 인호 고려대 교수, 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본부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델리오, 가상자산금융협회는 2020년 9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를 열었다. 왼쪽부터 한성희 빗썸코리아 상무(COO), 조진석 KB국민은행 IT혁신센터장, 정상호 델리오 대표, 인호 고려대 교수, 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본부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에 이어 가상자산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델리오, 가상자산금융협회와 공동주최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 축사에서 이렇게 밝히고,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가 골자인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산업이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산업분야 중 하나로 재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가능성을 지닌 가상자산이 주목받고 있다.국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멈추지 않고, 가상자산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상자산 투자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도 고민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2018년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2021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7월 코인데스크코리아 가상자산업법TF를 구성해 가상자산업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같은 행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은 금융당국을 비롯한 여러 관계부처와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어, 기존 법이나 시행령만으로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호 고려대 교수,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 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본부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 정상호 델리오 대표, 조진석 KB국민은행 IT혁신센터장, 한성희 빗썸코리아 상무(COO), 구태언 린 변호사,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 하태형 수원대 특임교수, 한승환 피어테크 대표가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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