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자산 파생상품 판매금지
리스크 높은 암호자산 기반 파생상품, 상장지수채권(ETN)
"일반 소비자에겐 리스크 너무 높아"…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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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eynolds
Kevin Reynolds 2020년 10월7일 15:37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리스크가 높은 암호자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과 상장지수채권(ETN)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청은 이들 상품이 안고 있는 위험을 고려했을 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일반 소비자가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를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 기초자산의 본질적인 특성상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어려움
  • 유통시장에서 시장 남용 및 금융 범죄 사례 빈번하게 발생 (사이버 절도 등)
  • 암호자산의 가격 변동성 극심
  • 암호자산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이해 부족
  • 일반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투자해야 할 정당성 부족

새로운 규정은 영국 내외에서 발행된 ‘규제받지 않는 전송 가능한 암호자산’과 연계된 모든 파생상품 및 ETN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홍보, 유통’하는 것을 금지한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규제받지 않는 전송 가능한 암호자산’을 '특정된 투자상품' 혹은 전자화폐(e-money)가 아니며, 거래 가능한 토큰으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이더, XRP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도 포함된다.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6일 시행될 예정이다.

영국 금융감독청의 쉘던 밀스 임시 전략경쟁이사는 “이번 규정은 이들 상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FCA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히며, 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밀스는 암호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높고 ‘신뢰할 만한’ 가치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 소비자에게는 리스크 수준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가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다. 이번 규정으로 적절한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FCA는 규정이 시행되면 약 5300만파운드, 800억원 규모의 일반 소비자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식은 미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멕스(BitMEX)와 CEO 아서 헤이즈가 미등록 거래 중개 등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1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멕스가 미국 투자자들에게 불법으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했다고 발표했고, 미 법무부는 헤이즈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 명이 공모해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한편 비트멕스 모회사인 HDR 글로벌은 “혐의를 제기한 가혹한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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