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이 말하는 가명정보란?
펜타시큐리티의 '쉽게 만나는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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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시큐리티
펜타시큐리티 2020년 10월19일 16:05
출처=Franki Chamaki/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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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개념

데이터 3법의 핵심 내용은 가명정보입니다. 가명정보는 한마디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기타 규제로 활용하지 못했던 데이터도 가명정보로 처리하면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데이터 수집 이후 활용 및 분석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연구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 통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전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예시. 출처=펜타시큐리티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예시. 출처=펜타시큐리티

 

가명정보 관련 논의

정부는 올해 초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세 개 법을 총칭하는 일명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도 공개했습니다. 업계는 데이터 3법의 시행령이 오히려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형 법무법인은 기업들이 데이터 3법 시행 관련 유권해석을 묻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불확실한 시행령과 엄격한 규제 때문에 현재는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내용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입니다. 독소조항으로 꼽힌 14조 2항의 경우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 제공할 때 4가지 요건(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추가 이용예측 가능성, 제3자 이익 침해방지, 가명처리 의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기존의 법 조항보다 더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예정이었던 시행령 고시를 미루고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또 개인정보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해설서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 출처=펜타시큐리티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 출처=펜타시큐리티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가명정보의 처리와 결합 방법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 규정이 복잡하거나 어려우면 목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정부는 세부 가이드라인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하기 위해 토론회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윈 알리바바그룹 창업자인 마윈 전 회장은 "시대는 이미 IT(기술)에서 DT(데이터기술)로 이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각각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앞세워 빅데이터를 모았고, 이를 다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융합해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빅데이터 양과 질 그리고 경쟁력이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의 데이터 경제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데이터3법은 우리나라의 디지털전환(DT)을 좌우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에 스며들어 다양한 IT 기술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보안업체 펜타시큐리티의 연재 기고 '쉽게 만나는 IT'는 이같은 현실을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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