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도 미국 정부 눈치를 봤을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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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20년 10월27일 06:00
페이팔. 출처=페이팔 페이스북 캡처
페이팔. 출처=페이팔 페이스북 캡처

페이팔에 비트코인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따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페이팔에서 바로 주요 암호화폐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으로 치면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페이, 국민 포털인 네이버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의 접근성을 확 높여주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선 페이팔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2017년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데인 정부가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정부에 찍히는 게 두려운 기업이 먼저 나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이토록 어려운 일이 왜 미국에선 가능할까요? 사실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를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내년 시행되는 특금법은 미국이 주도해 만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침을 따르는 겁니다.

암호화폐는 익명성과 국제송금이 쉬운 특성 덕에 범죄에 활용되기 좋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FBI)은 2013년 마약, 무기시장 '실크로드' 소유자 로스 윌리엄 울브리히트를 검거했고, 국토안보수사국(HSI)은 2018년 세계최대 아동성착취 시장이었던 웰컴투비디오(W2V)의 손정우를 잡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잘 알지만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2017년 하반기 '비트코인 버블'을 돌이켜 볼까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거래소 폐쇄를 언급했지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거품을 끄기 위해 비트코인 선물상품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의 접근방식은 폐해를 걱정해, 접근을 차단해버리는 '게임 셧다운제'에서 크게 발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네거티브 규제와 한국의 포지티브 규제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페이팔의 비트코인 서비스 추가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페이팔도 미국 정부의 눈치를 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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