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의 데이터여, 단결하라!" 데이터는 이 시대의 노동이다
[칼럼] 제임스 펠톤 키스 '데이터 조합(Data Union)'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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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Felton Keith
James Felton Keith 2020년 11월17일 06:00
출처=Tatiana Rodriguez/Unsplash
출처=Tatiana Rodriguez/Unsplash

제임스 펠톤 키스는 '포용주의(Inclusionism)'를 집필했다. 데이터 조합(Data Union)의 창립회장이자 스트리머 네트워크(Streamr Network)의 자문위원이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나는 산업혁명 초기의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 생각했다.

1830년대에 매사추세츠주의 로웰(Lowell)이라는 도시에서 일하는 여공들은 미국 전체 방직공장 근로자의 75%를 차지했다. 이들은 남자 형제의 대학 학비를 대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방직공장에서 일했다.

이 젊은 여성들은 15세부터 일을 시작해 생산과 커뮤니티 경제의 중추를 담당했다. 이들은 미국 노동 총연맹(AFL)과 산업별 노동조합 회의(CIO)라는 여성 공동체를 통해 단결했다. 전통적으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등 공동의 명분으로 단결했다.

대부분 사람이 누군가가 소유한 자본을 위해 노동력을 판매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본을 위한 노동 모델 외에 또 다른 경제 활동의 원동력이 생겨났다. 현대 사회에서는 데이터가 자본의 창출과 배분을 견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커뮤니티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가로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로웰에서 일어난 여성들의 단결은 여성의 ‘비 여성적인’ 활동이었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대중에게 호소하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탐욕스러운 손의 탄압이 우리를 노예로 전락시킨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기조는 1836년 파업에서 이들이 부른 노래의 노랫말에도 잘 나타난다.

 

오 가엾지 않나요, 이렇게 어여쁜 소녀가

공장에서 시들어가다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

오 나는 노예가 될 수 없어, 나는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자유를 너무 사랑해서

노예가 될 수 없어요.

 

오늘날 전 세계의 NGO와 정부 관료는 “우리가 빅데이터의 노예인가?”라고 질문한다. 여공 커뮤니티와는 달리, 우리는 임금이 아닌 참여자 커뮤니티의 가치를 기반으로 창출되는 소득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모든 회사의 생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출처=Franki Chamaki/Unsplash
출처=Franki Chamaki/Unsplash

 

유럽의 상황

지난주에 유럽에서 준비 중인 데이터 거버넌스법(DGA, Data Governance Act)의 유출본을 받아보았다. 이러한 형태의 법안이 2021년 3월경에 유럽 의회를 통과할 것이다. 이 법안의 26절과 27절에는 “데이터 조합”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다.

 

(26)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협동조합이나 데이터 조합…

(27) …경제에서 데이터 제공자와 잠재적인 데이터 사용자 간의 중개자로서의 데이터 협동조합

 

데이터 조합(또는 협동조합이나 단체, 커뮤니티)은 개인정보라는 새로운 천연자원을 두고 생겨난 새롭고도 오래된 개념이다. 임금을 기반으로 한 노동력과는 달리, 데이터는 경제학자들이 비경합적 재화라고 부르는 자원이다. 즉,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뜻이다.

유럽에서 최근 제정한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르면, 데이터 사용자(대규모 기술 플랫폼)와 데이터 처리자(소규모 애플리케이션 회사)는 개인과 개인이 속한 커뮤니티에 관한 데이터에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모든 재화 시장에는 중개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1) 데이터가 무엇인지, 2) 데이터의 가격은 얼마인지, 3) 누가 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지에 관한 논의는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개인이나 기관 등 차익거래에 참여하는 자는 재화의 가치(예: 가격)에 관한 공식적인 견해가 있다. 이 경우 재화는 당신의 개인정보다.

GDPR. 출처=게티이미지뱅크
GDPR.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데이터 조합의 한 예는 스와시(Swash)라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다. 스와시는 브라우저 데이터를 통한 이익 창출에 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다른 가격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 데이터 조합이 흥미로운 역할을 한다. A(브라우저)가 구매자에게 특정 금액을 제시하면, B(스와시 같은 앱)는 다른 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제삼자가 실제 가격을 중개하기 위해 데이터 구매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데이터 조합의 또 다른 예시는 데이터 배당금 프로젝트(Data Dividend Project)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 혹은 비기술 플랫폼을 통해 특정 커뮤니티의 개인정보를 남용하거나 정보에 합당한 가격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 데이터 제공자(개인)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한다. 법적인 해결책을 통해 기술 데이터 조합의 사명을 이행한다.

데이터 조합은 착취적인 경영 관행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유럽 연합에서 DGA를 통과시키는 즉시, 초 국경 기업을 상대로 활동하는 선도적 노동운동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 협동조합이 많이 쏟아져 나오리라 생각한다. 현재 출범을 준비 중인 데이터 조합만 해도 최소 50개가 넘는다.

 

가지 방법

다음은 데이터 조합을 출범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다.

정책으로서의 데이터 조합은 선출된 관료나 정부 기관이 데이터 제공자(개인)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의 존재를 주장하는 방법이다.

소송으로서의 데이터 조합은 개인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배상을 위해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사용자(기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기술로서의 데이터 조합은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 간 거래를 토대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분배 메커니즘을 생성하는 기술을 탑재하는 방법이다.

2020년대에는 이 세가지 방법이 데이터를 제공해 세계 경제에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을 강화할 것이다. 또 이것이 사람들이 경제학, 윤리, 인권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으리라 생각한다. 유럽 연합의 DGA가 의회를 통과하고 나면, 데이터 조합을 채택하는 여러 노동 단체가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세대는 데이터가 곧 노동(#DataIsLabor)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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