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감독청 "연방은행, 지불·결제에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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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21년 1월5일 10:49
브라이언 브룩스 미국 통화감독청장. 출처=Tim Scott/Office of Sen
브라이언 브룩스 미국 통화감독청장. 출처=Tim Scott/Office of Sen

미국 연방 규제를 받는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지불 결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은행을 감독하는 통화감독청(OCC)는 4일 연방의 규제를 받는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독립적인 노드 검증,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거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 의견서를 발간했다.

OCC는 의견서에서 금융기관이 블록체인의 노드로 참여하고, 지불 결제 데이터를 저장·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OCC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블록체인 노드 검증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이 운영과 규제 준수, 사기 위험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OCC는 거래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노드 수가 많기에 조작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다른 지불 네트워크에 비해 회복탄력성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스미스 미국 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트위터를 통해 "OCC의 의견서는 블록체인이 스위프트(SWIFT), 자동 어음교환 시스템(ACH), 연방준비위원회 자금결제시스템(Fedwire) 등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출신인 브라이언 브룩스 통화감독청장은 성명을 내고 다른 국가들이 자체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기존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민간 부문에 "의존해 왔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브룩스 통화감독청장은 지난달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담은 서한을 금융시장에 관한 대통령 실무 그룹에 전달하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브라이언 브룩스를 5년 임기의 통화감독청장에 두 번째로 임명했다. 그러나 미 상원이 인준 투표 일정을 정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기사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는 1월20일 이전에 브라이언 브룩스에 대한 인준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연방은행의 스테이블코인 활용에 대한 OCC의 법령 해석 의견서를 발행한 4일은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핀센, FinCEN)이 개인지갑 트래블룰 규제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을 받기로 한 마지막 날이다.

통상적인 30일보다 짧은 15일만에 여론 수렴 절차를 마치는 것을 두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장관과 재무부 산하 기관들이 규칙 개정을 너무 급히 진행하려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OCC의 의견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정부 내에도 암호화폐(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미래의 지불 결제 시스템을 비롯한 금융 서비스의 근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은 '밝은 면'이 있다는 걸 확인 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이같은 해석을 환영한다." -크리스틴 스미스 미국 블록체인협회 회장 

번역: 정인선/코인데스크코리아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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