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사당. 출처=Louis Velazquez/Unsplash
미국 의회의사당. 출처=Louis Velazquez/Unsplash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6일 있었던 의회 점거 폭동과 연관지어 최근 2달 동안 암호화폐를 논의해 왔다. 이것이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테러 행위에 연결 짓는 시초가 될 뻔도 했다.

 

지속적인 억제

핵심 내러티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ttee) 산하의 국가 안보, 국제 개발 및 통화정책 소위원회(Sub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Monetary Policy)는 25일(현지시각)에 “폭동 이후 테러 행위 자금 조달”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12월에 당시 약 50만 달러 가치였던 13.5비트코인이 의회 점거 사태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극우파 인물에게 송금됐냐는 게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다행히 아직까지는 어떤 규제가 추가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왜 중요한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2달간 수 차례에 걸쳐 암호화폐를 테러 활동과 관련지어 언급했다. 의원들은 트론 파운데이션(Tron Foundation)과 협업하는 암호화폐 기반 비디오 스트리밍 프로젝트 디라이브(DLive)가 폭동 자금 조달에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는지, 또 이것이 암호화폐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기

■ 옐런 재무장관은 암호화폐가 테러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3차례 내비쳤다. 가장 최근에는 “암호화폐는 온라인 마약 밀매범들이 벌어들인 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어왔으며 테러 활동 자금 조달의 도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미 하원의회 의원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 일리노이)와 재키 스파이어(민주, 캘리포니아)는 암호화폐 트론의 창립자인 저스틴 선(Justin Sun)과 디라이브의 CEO인 찰스 웨인에게 “해외에서 유입된 블록체인 기부금”이 폭동을 이끈 개인들에게 송금되었는지 물었다.

■ 이달 초 버즈피드 뉴스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해외 테러범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재무부 기밀문서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강화 도구 등이 문서에서 언급되었다.

■ 미 법무부는 (13억달러를 훔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1억달러어치 암호화폐를 훔친 3명의 북한 프로그래머를 기소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북한 정부에 자금을 대기 위해 ICO를 통해 자금 모금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 유엔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암호화폐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 딜북 DC 정책 프로젝트'에서 발언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출처=뉴욕타임즈 유튜브
'2021 딜북 DC 정책 프로젝트'에서 발언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출처=뉴욕타임즈 유튜브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규제가 정립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은 프라이빗 월렛에 자금을 보낼 때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원을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아직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규제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와 비슷한 규제가 몇 달 내에 도입될 수도 있다.

 

미 의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의문이 대략 이렇다고 본다:

1. 비트코인 거래는 추적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예방 가능한가?

2. 중앙화 결제 처리 서비스 사용이 금지된 개인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했는가?

3. 이러한 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있는가?

 

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를 지켜보자.

 

테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비트피넥스(Bitfinex) 수사(8억5천만달러 손실 은폐 혐의)에서 테더(USDT)와 비트피넥스가 185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 두 회사는 또한 USDT 보유고에서 현금과 현금 등가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기 보고서로 검찰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비트피넥스와 테더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보고서가 어떤 형태일 것인가이다. 단순한 증명을 위한 보고서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한 보고서가 될 것인가.

 

로빈후드

지난주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가 첫 번째 게임스탑 청문회를 열었다.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청문회는 암호화폐 산업에는 꽤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의원들이 게임스탑의 주가를 높인 개인 투자자보다는 월스트리트에 집중 공세를 퍼부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의원들은 로빈후드, 시타델(Citadel), 멜빈 캐피탈(Melvin Capital)에 주목했으며, 월스트리트베츠(r/WallStreetBets, 레딧의 토론방) 참여자들의 행동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몇몇 의원들이 레딧에 있는 게시글이 해외나 악성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었는지, 또 중국 정부가 데이터를 훔치고 있는지 질문을 하기는 했다. 그러나 로빈후드에 관련된 질문이나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다.

대부분이 로빈후드의 게임스탑 주식(및 기타 증권) 거래 중지와 주문 결제, 마진 요건 등에 관한 질문이었다.

코인데스크는 몇 주 전에 탈중앙화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강제 프로젝트 폐쇄에 관해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기사를 발간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러한 가정이 엇나가지 않았다. 첫 번째 청문회를 보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고 주가를 조작하는 단체가 아닌 이상, 프로젝트가 위험에 처하리라는 암시는 없는 상태다. 물론 증권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정권 교체

전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의장이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SEC 위원장으로 지명한 게리 겐슬러는 3월 2일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10시에 인준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로힛 초프라 연방거래위원회(FTC) 의원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 지명자로 인준 청문회에 참석한다. 두 사람 모두 인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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