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강화한다
국가간 지급수단 활용 가능성
BIS 등 각국 감독체계 조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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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덕 한겨레 기자
한광덕 한겨레 기자 2021년 3월2일 15:42
출처=디엠(Diem) 영상 캡처
출처=디엠(Diem) 영상 캡처

디엠(옛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간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가 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이 소개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제결제은행 등은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가 각국 통화·금융시스템 안정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미칠 영향에 사전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규제방안 조율에 나섰다. 최근 주요 7개국(G7)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화 등 안정적인 자산에 의해 가치가 담보되는 암호화폐다. 비트코인 등 일반 암호자산에 비해 가치 변동성이 낮고 중개기관의 관여가 적어 즉각적인 이체가 가능해 국가간 지급서비스에서 대체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리브라는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해 발행된 토큰형 암호자산을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한다. 리브라 협회는 지난해 4월 주요국 통화에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 ‘디엠’(옛 리브라)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간 지급서비스 활용을 위해 개별 스테이블 코인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별도의 코인 발행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국제기구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명확한 지배구조 요건 정립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간 규제 차이로 인한 차익 방지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신기술 적용이 가져올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별 추진 일정을 보면, 연말까지 추가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을 검토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7월까지 각국의 감시·감독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디지털화폐(CBDC) 발행 연구가 추진되면서 국제결제은행에서도 시비디시의 국가간 지급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를 장기 과제로 채택했다. 내년 말까지 복수통화 시비디시 구현을 위한 테스트를 마친 뒤 각국의 시비디시 도입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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