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시장 과열"…시세조작 단속 나선다
정부 "가상자산은 금융투자 상품 아냐"
암호화폐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4월7일 22:56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정부는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암호화폐 시세조작, 탈세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승욱 국무2차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나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나 투기적 수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우려처럼 최근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외보다 5%~15%까지 더 비싼 일명 '김치프리미엄'이 발생하며 위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오늘 오후 3시경에는 7870만원 선을 유지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별안간 하락하기 시작해 불과 1시간 반 만에 11%가 떨어진 7040만원 선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경찰, 검찰, 금융당국의 공조로 일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국내·외 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통해 국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할 방침이다.

끝으로 정부는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암호화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실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로 투자자 피해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1-04-08 08:15:51
세금이나 떼지마세여

너나? 2021-04-08 08:22:40
집값이나 신경쓰시지...

정규영 2021-04-08 12:26:48
정부는 가상화폐 불법 판매 네트워크 조직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야 한다.

가상화폐는 지구촌의 대세로서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의 미래, 기술의 미래, 세계의 흐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익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있다.

그럼뭔데? 2021-04-11 20:07:06
법정화폐로 인정할 수 없고 금융상품도 아닌 상품을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