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출처=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논란에 대해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자산이므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꼭 필요하다"며 "(다만) 아직은 이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대로 된 체계와 질서가 없다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안정된 시장에 기반하여 과세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과세 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시장의 반발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며 "특히 조세 저항은 국가를 전복시킨 동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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