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암호화폐 공개·상장 관리방안 마련 필요"
‘가상자산(암호화폐)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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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21년 6월4일 18:53
출처=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페이스북
출처=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당과 공동주최로 국내 가상자산 열풍의 현주소를 살피고 특히 지난 5월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암호화폐 공개와 상장에 대한 제도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간담회 진행은 권은희 의원이 맡았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장(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장과 이영인 체인링크 한국 총괄, 디파이와 블록체인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재윤TV)을 운영 중인 김재윤 유튜버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 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가상자산 화폐 공개·상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꼬집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안철수 대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집합 장소로서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충분한 분석자료가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고 누구나 같은 시기에 같은 정도의 정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제공
출처=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제공

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는 “핵심은 투명하고 납득 가능한 상장 프로세스”라며 상장관련 제도화와 조건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게 되면 스타트업 등 새로운 시장의 새싹을 자르는 족쇄가 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민간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에 투자하도록 허용했더니 정부 기준이 없지만 민간 투자자들의 분석이 잘 이뤄져 그 결과가 거래소에 올라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투자기관이나 기업에 투자를 못하게 하니 펀드도 못 만들어지고 전문 분석가들도 양성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철 코인데스크 편집장도 "지금 현재 제도는 상장과 상폐에 대해 거래소는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고 다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라며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상장했다가 잘못돼 상장폐지가 됐을 때는 거래소도 함께 책임을 지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재윤 유튜버는 가상자산이 범죄에 활용되는 문제에 대해 “제도가 받아주지 않으니 (가상자산은) 범죄에만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사기나 투자 과열은 알트코인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는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투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영인 체인링크 한국 총괄은 “당장 제도화가 눈앞에 다가오는 것에 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의 기술적인 이해도 향상을 당부했다.

권은희 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가상자산거래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암호화폐 상장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모색된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통한 암호화폐 상장관리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투자대상을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암호화폐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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