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기소... 1억달러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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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1년 7월6일 18:55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출처=한겨레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출처=한겨레

검찰이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BXA 코인(일명 '빗썸 코인')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4부(부장 김지완)는 6일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약1120억원)를 가로챈 혐의로 빗썸 실경영자(이정훈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정훈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에 BXA 코인을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BXA코인은 빗썸코리아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기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김병건 회장에게 1억달러를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정훈 전 의장을 불구속한 이유로 ▲조사에 성실히 출석한 점 ▲취득금 중 70%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들었다. 

이번 사건은 김병건 회장이 2020년 7월 서울시경찰청 등에 이정훈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그해 9월 압수수색 등 빗썸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김병건 회장을 거쳐 이정훈 전 의장에게 빗썸 운영회사 지분 매매대금 일부로 교부된 상황을 감안해 이정훈 전 의장의 공소사실에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을 부가적으로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빗썸코리아는 2019년 1월 초 BXA코인 최초 상장을 예고했다. 출처=박근모/코인데스크 코리아
빗썸코리아는 2019년 1월 초 BXA코인 최초 상장을 예고했다. 출처=빗썸 웹사이트

 

BXA 코인, 무엇이 문제였나

BXA 판매 사기 사건은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회장이 2018년 10월 4000억원 규모의 빗썸홀딩스 주식 양도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빗썸홀딩스는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당시 비티씨코리아)의 지주사다.

김병건 회장은 2018년 12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빗썸을 비롯한 세계 12개 국가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묶겠다는 '블록체인 익스체인지 얼라이언스(Blockchain Exchange Alliance, BXA)'를 발표했다.

빗썸코리아는 간담회가 진행된 지 일주일 만인 2019년 1월 3일 'BXA 최초 상장 기념 사전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BXA가 빠른 시일 내 빗썸코리아에 상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BXA 코인은 2019년 2월 초 빗썸 글로벌과 빗썸 싱가포르, 비트맥스, 마이닉스를 포함한 11개 거래소에 상장됐다. 하지만 정작 빗썸코리아에는 상장되지 않았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BXA코인은 7월 6일 현재 빗썸 글로벌과 빗썸 싱가포르, 프로비트 글로벌, 핫빗 총 4곳의 거래소에만 남아있다.

김병건 회장은 2019년 9월 인수 잔금 마감일에 빗썸의 최대주주 BTC홀딩컴퍼니의 지분 50%+1주에 대한 잔금을 납입하지 못했다. BK그룹의 빗썸 인수가 없던 일이 되면서 김병건 회장이 발표한 BXA 구상도 무산됐다.

이에 BXA에 약 80억원을 투자한 50여명이 2020년 3월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회장, 빗썸 관계자 10여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2018년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회장이 BXA 코인이 빗썸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BXA 코인을 선판매했으나, 실제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병건 회장은 2020년 3월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2020년 7월 변호사를 통해 본인이 "BXA 구입자와 판매자 사이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모르는 피해자"라며 이정훈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경찰은 올해 4월 BXA 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회장을 코인 판매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김 회장은 불송치하기로 결론 내렸다. 

김병건 회장도 이정훈 전 의장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어서 그에게 투자자들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해당 사건에서 이정훈 전 의장도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은 이정훈 전 의장이 코인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으며, 김병건 회장에게 판매를 교사해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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