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법정화폐로 디지털화폐 채택은 위험"
29일 정책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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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연 인턴기자
신재연 인턴기자 2021년 7월30일 17:30
출처=IMF
출처=IMF

국제통화기금(IMF)이 디지털화폐의 이점은 인정하면서도, 법정화폐로 삼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IMF는 디지털화폐로의 전환에 대비해 회원국·외부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정책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IMF는 디지털화폐를 통해 더 쉽고 빠르며 저렴한 결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첫 단계로 IMF는 각 회원국이 디지털화폐의 이점을 누리려면, 반드시 적절한 규제와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각국 금융 당국이 통화 정책, 금융 환경, 자본금 계정의 개방성, 외환 체제 통제권 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IMF는 회원국이 디지털화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이 디지털화폐를 도입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디지털통화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국내 경제와 금융의 안정성을 보호하며, 국제 통화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할 방법을 회원국 스스로 찾아야 한다.

IMF는 디지털화폐의 도입을 지원할 계획을 밝히면서도, 법정화폐로 삼는 것은 반대했다. IMF의 통화·자본시장 부문 디렉터와 법률 부문 디렉터는 이번주 초 별도의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각국 정부가 안정성과 효율성, 평등, 환경 차원의 지속가능성 등을 유지하는 한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디지털화폐를 법정화폐화 하려는 건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디지털화폐라는 용어를 비트코인같은 일반적인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스테이블코인, 그외 전자화폐 등과 구분해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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