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코인 상장 기준, 금융위가 마련해야"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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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21년 8월3일 14:33
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국회 입법조사처가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과 상장폐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부실 가상자산 정리 과정은 시장 자정으로 볼 측면도 있으나, 거래소가 투명한 절차와 기준 없이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할 경우 발행 기업과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규제 당국 차원에서 직접 상장·상장폐지 관련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기업과 이들이 중심이 된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해관계자에게 피해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소관 업무로 하는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규제의 내용과 절차 표준을 만들고, 이를 공적 규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언했다. 

해킹과 불공정거래 행위가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한다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이를 감독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국제 공조를 통해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해킹 사고와 불공정거래 행위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시장을 통한 국내 규제 우회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국가간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며, 이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 자본시장 규제를 위한 국제 공조를 참고 사례로 소개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자본시장의 경우 각 국가의 증권감독기관이나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도입한 강화된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Enhanced MMoU)에 한국도 2018년 가입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감독 당국 간 협력과 정보 교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직자의 코인 보유 보고해야"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할 때 직무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공직윤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각종 규제 도입에 따라 관련 정책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나, 관련 자산의 가치 변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행 공직윤리체계는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미흡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권익위에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신고, 관련 직무 제척·기피·회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와 규율 대상 가상자산의 종류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재산 등록 제도를 담당하는 정부윤리청으로 하여금 일부 가상자산을 일정 한도 이상으로 보유한 경우 이를 등록하도록 공직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미국 사례를 소개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 시행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입법조사처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규제체계가 확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 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게 적절한지, 규제 체계와 별도로 과세를 시행할 필요성이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 시기를 확정해 논란을 불식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P2P)로 소득을 내는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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