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실명계정 없는 거래소도 FIU 신고 가능해야"
특금법 개정안 4일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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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21년 8월4일 18:20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처=조명희 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처=조명희 의원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은행 실명계정이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금융 당국에 신고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거부 사유에서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 요건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또한 오는 9월24일까지인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신고 수리 이후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도록 하자고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 줄 수 있는 시중은행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거래소와) 실명계정 발급 계약을 맺는 데에 소극적"이라며 "상당수 거래소가 폐업 위기에 놓여 있고, 투자자 피해도 상당할 걸로 예상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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