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TF "거래소 신고기한 늦춰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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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21년 8월25일 15:26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25일 열었다. 출처=윤창현 의원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25일 열었다. 출처=윤창현 의원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신고 기한을 추가 유예하자는 주장이 거듭 나오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하려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프로비트 거래소 본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현행 특금법 관련 행정행위의 설계도가 잘못돼 있다"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9월24일 이후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한) 일부 거래소가 행정행위의 결과에 불복한다면 결국 사법부로 다 달려가는 줄소송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온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교수가 학점이 왜 B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학생이 인정하고 끝나는 건데, 도대체 왜 내가 B를 받았는지 학생이 납득할 수 없다면 결국 학교 당국에 다시 찾아가 심사를 요청하게 된다"면서, "마찬가지로 평가자인 금융당국과 은행뿐 아니라 피평가자인 거래소도 과정과 결과에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창현 의원은 이달 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간을 6개월 추가 유예하고,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 여부를 검토하는 전문은행 지정하자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위 위원인 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기나 자금세탁 우려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국경과 시스템을 초월해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두고 실명 인증을 거쳐야만 거래하도록 하는 데엔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속된 말로 다 때려잡아 없애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장 질서 정화가 목적이라면, 우왕좌왕하기보다 신고 기한을 유예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일 가상자산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도 특금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성아 한빗코 공동대표 겸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위원회 위원장은 "한빗코의 경우 2018년부터 자율규제를 경영 이념 삼아, 원화 집금계좌조차 사용하지 않아 왔다"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더라도 본보기를 보여야 하는 입장에서 이념을 꺾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같은 노력과 비용 투자의 결과 지난해 한 시중 은행과 실명입출금계정 발급 계약을 성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말할 수 없는 여러 압박으로 인해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필요하다면 어떻게 은행의 실사를 통과했는지 공개할 수도 있다"면서, "은행과 거래소 간 사적 계약에 규제 당국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백영 빗썸 대표도 "신고 수리 요건에 은행 실명계정 발급이 포함돼 있다는 게 현재의 가장 큰 규제"라며, "거래소 입장에선 밥집을 차리고 싶으면 옆에 있는 빵집에서 승인 받아 오라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어떤 분은 '그럼 원화 취급을 안 하고 가상자산 (거래 지원)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 사회에서 은행을 통한 금융이 막힌 채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면서, "현행 특금법은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어떠한 시도조차 불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이어 "지금 국내에 거래소가 서너개 있으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암호화폐만 보는 건데, 앞으로 거래소가 500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거래소가 암호화폐 외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길을 열어 주려고 한다"면서, "노동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환경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래소가 여럿 존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은행이 명확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실명계정 발급, 신고 수리에 임하도록 유도 △조건부 신고 수리, 유예 기간 연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 검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권법 관련 논의 조속히 진행 △협회·업계를 블록체인 산업·시장 발전 파트너로 인식하고 긴밀히 소통 등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 및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특위에 전달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정부와 은행이 미래 지향적인 사고와 정책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 (신고 기한까지) 한달여 남은 시간 동안 한국 디지털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전기를 마련할 지혜로운 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차기 정무위원장에 내정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 한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상자산사업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함께 추구한다는 특위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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