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들, 당장 벌집계좌 종료 의무 있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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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1년 8월26일 17:15
암호화폐에 대한 여행규칙이 당장은 의무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금융 당국 관계자로부터 제기됐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출처=연합뉴스
암호화폐에 대한 여행규칙이 당장은 의무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금융 당국 관계자로부터 제기됐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출처=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은행이 당장 벌집계정을 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거래를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6일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FIU 기획행정실은 이달 10일 유권해석을 통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5조의2 제4항(거래 종료 의무)이 유예된다'고 밝혔다.

아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라면 9월24일 전까지는 벌집계정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유권해석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FIU 관계자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법에 신고 자체가 (부칙의 단서를 통해) 유예되어 있는 만큼, 이번 유권해석은 VASP로 신고하기 전까지는 (벌집계정 등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금융권은 이를 토대로 벌집계정 이용을 중단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VASP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과 실명계정 계약을 맺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총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거래소는 법인 명의 계정으로 고객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벌집계정' 방식을 택하고 있다. 벌집계정을 사용하는 거래소들은 이용자들이 원화를 입금할 시 계정 구분 차원에서 각각의 식별 코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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