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 불가"
27일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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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21년 8월27일 16:16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을 더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 후보자는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고 후보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으로부터 거래소 신고 기한까지 1년6개월의 시간을 줬으니 당국 입장에선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도, 현장에선 은행연합회의 시중은행 실명계정 발급 가이드라인이 올해 4월에야 나오는 등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많은 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또 연장하게 되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거꾸로 이용자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것(신고 기한 연장) 자체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후보자는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주관부처가 됐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관리해 왔다"면서, "그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나, 이용자 피해가 더 늘어나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존 (신고) 기간을 지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상자산 산업 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혹시 이용자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업계의 이야기들은 좀 더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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