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세계 최초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실험 성공할까
"거시경제 악영향 vs 해외송금 수수료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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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astian Sinclair
Sebastian Sinclair 2021년 9월8일 05:19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출처=엘살바도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출처=엘살바도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7일(엘살바도르시간)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BTC)을 법정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법안이 엘살바도르 의회를 통과한 지 3개월만이다. 

이 같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실험을 두고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과 해외송금 수수료 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지난 6월 9일 미국 달러(USD)와 함께 비트코인을 자국 법정화폐로 취급하는 법안을 62명 찬성, 19명 반대, 3명 기권으로 승인했다. 법안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에서는 각종 상품, 서비스를 비롯해 세금도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며, '모든 경제주체'는 법정화폐인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지원해야 한다. 

 

부켈레 대통령 “비트코인 도입으로 제1세계 나아갈 것”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나예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6일(엘살바도르시간)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도입 소식과 함께 "우리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깨야 한다"라며 "엘살바도르는 제1세계를 향해 나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향한 여정은 학습곡선(러닝커브)과 함께 온다”고 강조했다. 학습곡선은 특정 기술 또는 지식을 실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드는 학습비용(시간)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더라도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실제로 지난 6일 엘살바도르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폐 지갑 치보(Chivo)가 서버증설 문제로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마켓, 화웨이 앱마켓 등에서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됐다. 당시 부켈레 대통령은 해당 기업에 적극적으로 항의한 끝에 치보 지갑을 다시 다운로드할 준비가 되었다고 트위터에 밝힌 바 있다. 

7일 대통령 법률고문 하비에르 아르게타는 한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해도, 지급을 받으려면 전자지갑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 하루 전 엘살바도르는 200개의 비트코인을 선매입한데 이어 7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자 150개의 비트코인을 더 구입해 총 보유량을 550BTC로 늘렸다. 부켈레 대통령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브로커들이 훨씬 더 많은 규모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엘살바도르의 디지털지갑 치보는 암호화폐 커스터디(수탁) 및 지갑 기업인 비트고(Bitgo)를 이용한다. 마이크 벨시 비트고 최고경영책임자(CEO) "오늘은 엘살바도르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자유를 건설할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세계 최초 비트코인 법정화폐 실험…안착할까

엘살바도르의 첫번째 실험을 두고 각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운영되는 엘살바도르 경제 특성상, 해외송금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라도 비트코인 도입 실험은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6월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법안이 통과하자 “이후 움직임이 많은 거시경제, 금융, 법적 문제들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제이피(JP)모건도 “엘살바도르 경제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면서 “거래 수단으로서 잠재적인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엘살바도르에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이 없고 나머지도 간헐적으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비트코인 작동에 필요한 기술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반면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엘살바도르 디지털지갑에 30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을 예치하면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지지자인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레터지 CEO는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0달러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7만5489표 중 8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도입한데는 기존 은행의 높은 해외송금 수수료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엘살바도르 경제는 해외 노동자들이 송금한 돈에 대부분 의존하는데, 송금 과정에서 은행 및 전신환 수수료로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차선책으로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세계은행(WB)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엘살바도르에 송금된 금액은 약 60억달러로 엘살바도르 국내총생산(GDP)의 약 5분의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법을 통과시킨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송금을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함”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부켈레 대통령은 탄탄한 여당 세력을 바탕으로 5년 단임제라는 관례를 깨고 재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기사: 김세진 번역, 편집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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