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산업, 자율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
생존과 번영을 위해 스스로 규제하고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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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er Ghaddar
Amber Ghaddar 2021년 9월19일 15:05
출처=Priscilla Du Preez/Unsplash
암호화폐 산업은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수밖에 없다. 출처=Priscilla Du Preez/Unsplash
앰버 가다르 박사는 탈중앙화 자본 시장 얼라이언스블록(AllianceBlock)의 공동 창립자이다.

지난달에는 지구상 대부분의 지역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지난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대출 상품과 관련한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단속이나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영국에서 FCA(Fellow of 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가 바이낸스를 블랙리스트에 포함한 사건 등 단속 소식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금융 환경과 규제 감독에 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소식에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각국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준비하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규제가 완성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돌이켜보면, 이는 암호화폐 산업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암호화폐 산업 참여자들인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점들이 몇 가지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정보 접근성을 민주화하면서 정보의 교환 체계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켰다. 다음 단계는 자본 접근성을 민주화해 가치의 교환 체계에서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변혁은 20년 전 페이팔 같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디지털 은행의 시발점이 되고 개인 뱅킹의 변혁을 일으켰다.

오늘날에도 이 변혁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통해 지속되고 있으며 투자 은행과 자산 관리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유사점은 여기에 그친다.

암호화폐 산업 참여자들은 종종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혁명을 인터넷의 역사적인 발전에 비유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바로 인터넷은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변혁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정부가 빅 데이터 산업을 규제하기 시작하는 데는 거의 20년 정도가 걸렸다. 이렇게 느슨한 감독 덕분에 개발자들이 엄청난 속도로 혁신을 해나갈 수 있었다.

반면 뱅킹, 투자, 결제 서비스를 포함하는 금융 산업에는 규제가 철저히 적용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신용 거래는 의료 서비스보다 세 배 이상 촘촘한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암호화폐 산업 참여자들이 어려움 없이 주류의 채택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는 것은 막연한 희망에 불과하다.

암호화폐 산업이 살아남아 번영하기를 원한다면, 현재 생태계의 실패를 인식하고 규제와 관련한 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누군가는 암호화폐 같은 신생 산업이 대형 투자 은행도 따르기 어려운 규제의 부담을 떠안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 암호화폐 산업이 유럽 연합의 금융상품투자지침(MAR/MiFID II)이나 미국의 도드 프랭크법(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2010년 7월 미국에 도입된 월가 개혁 법안) 같은 “시장 남용”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재난일 것이다.

나는 2018년 중순까지 런던 JP모건에서 트레이딩을 했다. 그래서 금융상품투자지침을 이행하는 데 걸린 시간과 비용을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의 지침을 이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지금도 어려운 일이다. 작년에 JP모건의 귀금속 트레이딩 데스크는 스푸핑(IP주소에 대한 추적을 피하는 해킹 기법) 혐의로 약 10억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었다.

이런 거대 금융 그룹도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소기업, 개인으로 이루어진 신생 산업에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재의 규제를 살펴보고 어떻게 법률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규제기관과 대화를 시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결국 암호화폐 산업과 규제기관 모두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바로 산업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산업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암호화폐의 대규모 채택을 촉진하는 데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과 하나의 자율 규제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이다.

최근 있었던 미 상원 청문회는 우리 중 다수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낱낱이 드러냈다. 바로 암호화폐 산업과 산업 참여자들이 심각하게 오해받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전역의 규제기관과 정부는 핀테크와 암호화폐 산업이 장기적인 부의 생성과 분배에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최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먼저 산업이 성숙해야 한다.

산업이 책임성과 투명성, 투자자 보호를 개선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산업 참여자들이 수동적인 방관자로 남기보다 책임을 지고 일을 맡을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세계 각지의 규제기관과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산업은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학습하고, 탈중앙화 산업 자체의 전망을 보호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암호화폐 산업은 현재의 어려움에 맞설 수 있고 반드시 맞서야만 한다.

영어기사: 박세영 번역, 임준혁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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