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재부 장관 "암호화폐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연기 불가' 입장 못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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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21년 9월15일 17:4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7월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7월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세를 걷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23년도 주식시장 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함께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내년부터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입법 조치가 지난해 국회에서 이미 끝났다면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지만 전혀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게 조세 원칙인데, 그동안은 가상(자산)계좌에 대한 개인 소득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거래소별로 과세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춰져,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 시점을 1년 정도만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는 김병욱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해외에는 이미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진 나라가 많다"면서 "과세 시점을 연기하면 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는 2020년 12월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22년부터 연간 250만원을 넘는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20%의 세금을 분리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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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2021-09-21 01:43:18
내가손절친건 세금에서 빼줘라

coco srlee 2021-09-16 10:40:24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하셨으면서... 이제와서 과세니, 형평성이니... 한가지만 하시죠?

김완기 2021-09-16 10:28:40
특금법은 제대로 만들지도 않아 놓고 과세는 법대로 한다?ㅋㅋㅋㅋ
법이나 제대로 만들고 관리나 제대로하면서 과세해. 다른나라만큼 법제화나 해놓고 세금을 걷던지.
책임은 은행과 거래소에 미뤄두고 세금은 가져가겠다는 심보가 개웃김

조은구 2021-09-16 05:47:14
여러분 공산주의 치하에 사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왜 청년들이 코인을 할까요?
벼랑 끝에 몰아놓고 나 몰라라 하는 답답한 현실아닙니까?
이래도 더불당을 찍겠습니까?
그럼 소득세 20프로면? 만일 소실이 났을 때는 어쩔껍니까?
코인해서 잃은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여기서 매일 잃다가 한 번 수익이 발생해도 과세 하겠다?
이건 모 완전 반 자본주의 발상인데...

정태우 2021-09-16 02:43:06
국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것이없는것이 그저 세금만 뜯어갈려고 참 도독놈들야
니들은 세금으로 월금 따박따박 챙겨쳐먹고 국민ㄷㄹ을 위헤선 말도안돼는 법안만 양산하고 퇴직하면 연금으로 배불리고 인성이 글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