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폐업 대비해 코인·예치금 서둘러 인출해야"
금융위, 24일 신고기한 앞두고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대 거래소 과점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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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 한겨레 기자
이경미 한겨레 기자 2021년 9월17일 18:39
출처=금융위원회 페이스북
출처=금융위원회 페이스북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제도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폐업하는 거래소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정부가 영업이 불투명한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서둘러 인출하라고 안내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자료를 내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인 24일까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 중인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현금 입출금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당국에 신고해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팍스 등 24개 거래소·지갑 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현금으로 코인을 사고파는 거래는 할 수 없고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파는 거래만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폐업 가능성이 크므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 시 기획파산 등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 계획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상장된 ‘나홀로코인’은 폐업 시 다른 가상자산이나 현금으로 교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인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서 현금 매매가 가능한 원화마켓을 종료하거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못받아 폐업하는 거래소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현금거래가 가능한 사업자 신고가 더 없으면 25일부터는 4개 거래소 과점 체제로 가상자산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시황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24시간 거래량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전체 거래량의 96.5%에 이른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최근 토론회에서 4대 거래소만 살아남을 경우 42개 코인이 사라져 총 3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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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보라 2021-09-18 12:49:34
ISMS 인증과 AML을 통과한 거래소들은 상식적으로 이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자격을 갖춘건데, 은행 실명확인계좌 인증도 빨리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결국 폐업하거나 원화마켓 없이 코인마켓 체제로만 운영을 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당 거래소에서 원화를 입출금 할 수 없는건 매한가지라고 본다.

coco srlee 2021-09-18 11:22:22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네요, 거래소가 많아지지 않고 업계의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블록체인 서비스도 성장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