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예치 규제 손뻗는 미국…텍사스∙뉴저지, ‘셀시우스’ 소환
텍사스, 2022년 2월 서비스 중단명령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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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 Nelson
Danny Nelson 2021년 9월18일 06:06
알렉스 마신스키 셀시우스네트워크 대표. 출처=코인데스크
알렉스 마신스키 셀시우스네트워크 대표. 출처=코인데스크

미국에서 암호화폐 예치 및 대출 서비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미국 5개주에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블록파이(BlockFi)에 이어 최근 셀시우스(Celsius)도 텍사스, 뉴저지주로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각각 청문회 출석과 서비스 중단 명령을 받은 것이다.

17일(미국시간) 텍사스 증권위원회(TSSB)는 암호화폐 예치 및 렌딩 기업 셀시우스네트워크에 오는 2022년 2월 14일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셀시우스네트워크의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법원에 서비스 중단 요청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텍사스 규제당국은 지난 5월 셀시우스네트워크에 잠재적인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비공개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셉 로툰다 텍사스 TSSB 집행국장은 코인데스크와의 이메일에서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기회와 금융 서비스를 위한 흥미진진한 길을 닦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를 폐업시키거나 문을 닫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단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셀시우스네트워크가 사용자와 자산을 보호하면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주의 조치 직후 같은날 뉴저지주도 셀시우스에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렸다. 앤드류 브룩 뉴저지 법무장관 대행은 “뉴저지에서 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뉴저지의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면서 "이에 뉴저지에 본사를 둔 셀시어스에 이자가 붙는 계좌 제공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블록파이 이어 셀시우스까지 규제 가시권…증권 여부가 핵심

최근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예치 및 대출 분야에 대한 규제 조치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대상이 된 블록파이, 코인베이스, 셀시우스네트워크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암호화폐를 예치하는 대가로 은행에 비해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며, 규제기관에 은행 저축계좌의 대안계좌로 등록된 후 자금운용 및 이자 출처에 대해 관리감독을 받으며 판매해야 한다는게 규제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 같은 규제 움직임에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항변한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관련 기업들은 이자 출처에 대해 암호화폐 대출 수요가 있는 기관투자자들에게 훨씬 더 높은 이율로 빌려주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텍사스 증권위원회는 앞서 7월 블록파이에도 청문회 출석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블록파이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오는 10월까지 텍사스주에서 영업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증권법 위반여부에 따라 텍사스 내 영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블록파이는 현재까지 텍사스를 비롯해 뉴저지, 앨라배마, 버몬트, 켄터키주 등로부터 증권법 위반 소지로 서비스 중지 혹은 청문회 출두 명령을 받았다. 

로툰다 국장은 “셀시우스네트워크와 블록파이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례”라면서 “텍사스주는 블록파이와 셀시우스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이자가 붙는 암호화폐 예치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규제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명령은 잭 프린스 블록파이 최고경영자(CEO)가 암호화폐 렌딩 서비스에 대한 연방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그는 지난 13일(미국시간) 뉴욕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솔트컨퍼런스(SALT)에서 “우리는 뉴저지나 텍사스, 또는 다른 어떤 주가 내리는 정의에 따라 암호화폐 렌딩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인 바 있다.

기사 발행까지 셀시우스네트워크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영어기사: 김세진 번역, 편집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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