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감사 가상자산 증인으로 업비트 이석우 대표 신청
27일 여야 간사 협의, 29일 본회의 의결
독점 논란, 무더기 상장폐지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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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9월26일 19:58
업비트 로고. 출처=두나무
업비트 로고. 출처=두나무

여야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이석우 대표를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가상자산 분야의 증인으로 공동 신청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업비트 이석우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27일 증인 신청에 대해 정무위 간사 협의를 거치고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야당의 한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가 함께 신청한 증인은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여야가 증인 신청 등에 대해 갈등을 빚고 있어 국감 증인 채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현재 업비트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 가운데 정부가 신고를 수리한 유일한 사업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7일 제1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주식회사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업비트 이석우 대표의 증인 채택이 이뤄지면 시장 독점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게코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업비트의 하루 거래대금은 약 17조7150억원으로 국내 거래소 중 점유율이 88.25%에 달했다.

나머지 '3대 거래소' 중 빗썸은 7.53%(약 1조5116억원), 코인원 1.55%(약 3105억원), 코빗은 0.12%(약 243억원)였다.

윤창현 의원은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업비트의 독점 논란은 시장질서와 소비자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당국이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연독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거래소들의 경쟁촉진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국감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지난 6월) 업비트의 상장폐지와 그에 따른 투자자 피해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비트는 지난 6월 중순 암호화폐 25종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고 일주일 뒤 그 가운데 24종을 상장폐지했다.

한편 정무위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인사들의 증인 채택도 주목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에 관여한 금융권 인사는 이현주 전 하나은행 부행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201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화천대유 상임고문을 지냈다.

그의 증인채택은 여당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6일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여야 대치가 격해졌기 때문에 국감 증인 채택은 전망이 어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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