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부거래 금지" 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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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1년 9월28일 16:06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앞으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은 본인이 속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코인'을 금지하고 내부자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에 반영해야 한다. A 거래소 직원이 A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의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이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다만,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송 수수료(가스비)를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암호화폐의 매매나 교환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미 발행된 암호화폐에는 거래를 제한하기까지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한다. 

상법 34조 4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은▲배우자와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본인 혹은 상기 칭한자와 합쳐 30% 이상 출자 ▲이사 혹은 집행인원, 감사 등 법인과 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자 또는 법인 등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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