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정청 "비트코인 과세, 유예없이 내년 1월부터"
26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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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9월30일 11:5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문을 읽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문을 읽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그동안 과세 인프라 미흡 등을 이유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과세 유예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정청이 과세 시기를 미루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이다.

지난 26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 등을 논의한 결과 “2022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을 강조했고 윤호중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합의했다고 한다.

지난해 국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하며,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400만원을 얻었다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세율 20%을 적용해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2년 1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을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홍남기 부총리 "내년부터 과세 불가피"

고위당정청협의회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재논의한 것은 민주당 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원점 재검토’가 제기돼 당정청이 입장차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여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 후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기자들에게 “세금은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고 가상자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도화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택스(세금) 부분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가상자산 과세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입장차를 보였고 이 때문에 고위당정청협의회가 과세 시기를 안건으로 삼았다고 한다.

홍 부총리는 이미 지난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러한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내년부터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2023년도 주식시장 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함께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고 질의한 데 답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입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이미 마무리됐고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지만 전혀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게 조세 원칙인데, 그동안은 가상(자산)계좌에 대한 개인 소득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거래소별로 과세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과세 시점을 1년 정도만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해외에는 이미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진 나라가 많아서 과세 시점을 연기하면 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2020년 7월 기획재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 1월로 시행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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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범 2021-10-20 16:30:20
강도새끼들세금 받아다가 돈 뿌리려서 나라 빚 늘리는데 아주 타고난 인간이지. 이러니 나라가 발전이 없지 앞으로 가상화폐의 활용도가 높아질텐데 쓸데없는데서 고집부리고 보수적이야. 지들 탈세하고 투자하는건 아주 전투적이면서, 흥선대원군 같은 야비한 놈들. 좋은건 받아들이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지를 생각해라. 대머리 돌대가리야. 돈 뜯어먹을 생각말고

홍승주 2021-10-20 05:16:52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이말 대체 어떤 10색기가 처음한 말이냐? 도둑놈새끼야

이지용 2021-10-01 17:26:09
이 사람~~ 아니 기재부 관료 또는 기재부 출신의 공기업 임원들... 이들이 뭉치는건가... 정권교체를 꿈꾸고 있군...
하~ 누가 되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 중에 고르라면 국힘당은 아니라고 보지. 집권당 하나 대통령 하나 잘 뽑는다고 해결 되는게 아녔어.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적폐라는건 정권에 상관없이 기득권이라는 쉴드 안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과거, 현재의 힘있는 자들이라는...
하~ 답답하이~
야 미친~ 20대가 보수당 야당에 표를 던지는게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저따위를 부총리 경제수장이라고...
이메일도 없다던 일본의 IT 정부 대표하고 뭐가 다른가 말이다...

이지용 2021-10-01 17:18:50
형평성 같은 소리하고 있네... 형평성을 얘기하려면 증권과 같은 비과세 소득 구간을 조정해야지 않겠나
250만원의 근거는 과연 뭔가... 왜 250만원이라는거지? 데이터라도 있나? 근거를 대시라고

김두석 2021-10-01 08:01:25
칼만아들었지완전도적떼랑다를게뭐냐??뭐?20%아주지랄을해라~~니들이해준게뭐있는데가상화폐인정안한다면서세금은걷는다?? 공산당도이런양아치짓은안한다...마이너스난거보전해줄것도아니면서무슨근거로그렇게많이떼는건지정말어이가없다~~홍남기넌어디가나적폐덩어리구나~~제발좀꺼져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