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의장 “암호화폐 금지할 생각 없다”
"CBDC가 암호화폐 대체할 거란 답변은 실수"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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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0월1일 08:29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출처=위키피디어커먼즈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출처=위키피디어커먼즈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30일 “암호화폐(가상자산)를 금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코인데스크 US는 이날 그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의 2시간짜리 코로나 19 대응 청문회에 참석해 이렇게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포럼에선 암호화폐에 대한 몇 건의 질의가 포함됐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참석해 질의에 답했다.

파월 의장은 오랜 암호화폐 지지자인 테드 버드(Ted Budd) 하원의원(공화당)이 “암호화폐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의중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No)”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또 “나는 암호화폐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생각이 없다(no intention to ban them)”고 덧붙였다.

그의 답변은 버드 의원이 지난 7월 청문회 당시 파월 의장의 발언의 뜻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왔다.

당시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개발되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할 것(암호화폐는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선 “당시 발언은 실수였다(misspoken)”고 해명했다.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은 그가 의회에 CBDC 개발을 위한 협의와 입법 지원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선 중국과 같이 미국 CBDC의 발행이 민간 암호화폐의 금지나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져 있었다.

파월 의장은 그러한 우려를 명확하게 불식한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s)나 은행 예금(bank deposit)에 비교했다.

파월 의장은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의 바깥에 있지만 규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Same activity, same regulation)”고 설명했다.

이날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 하원의원(공화당)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며 재닛 옐런 장관에게 “세무 회계 목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정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옐런 장관은 “국세청(IRS)이 그러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보고서)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가 이날 약속한 국세청 보고서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고서도 곧 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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