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업비트 독점 면밀히 검토하겠다"
6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
고승범 "업권법 논의 적극 참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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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0월6일 13:30
고승범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 독점 논란에 대해 “기존 업체의 영업 방식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비트의 독점을 막을 방법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하자 이 같이 답했다.

업비트 독점 논란은 지난 9월 24일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금융위 영업 신고 마감 전부터 업계의 주요쟁점이었다. 신고 마감 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만 은행 실명계정을 확보하면서 독과점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고 위원장은 민 의원이 “업비트가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점유율이 80%라는 건 알고 있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9월 초 9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게코를 인용해 "9월 6일 기준 업비트의 하루 거래대금은 약 17조7150억원으로 국내 거래소 중 점유율이 88.25%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2개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2020년 4월 ~ 2021년 9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출처=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제공
2020년 4월 ~ 2021년 9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출처=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제공

 

고승범 "업권법 논의 적극 참여하겠다" 

고 위원장은 코인 상장 문제의 방안으로 가상자산업권법을 언급했다. 민 의원은 “업비트에 상장됐던 코인이 298개였고 이를 통해 업비트가 4조원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거뒀고 상장된 코인 가운데 절반 정도인 145개가 상장폐지됐다”며 부실상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상장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국회가 (그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업권법을 논의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장이나 상장폐지 관련해서 이용자 피해가 나타나는 건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들이 가상자산업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니까 거기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6일 현재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제정법) 등 모두 8건의 업권법이 발의돼 있다.

가상자산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거래소가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도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기 환급 문제를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2021년 9월 기준 가상자산업권법 발의 현황. 출처=금융위원회
2021년 9월 기준 가상자산업권법 발의 현황.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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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현 2021-10-06 15:55:44
니네가 다 없애놓고 뭔 주접이냐 이건?;;;;은성수처럼 짤리기싫으면 가만있으세요 노친내야

천상미 2021-10-06 15:18:01
코인마켓에 신속히 계좌발급 내주시길

이태현 2021-10-06 14:30:38
지들이 거래소 폐쇄시켜놓고 살아남은 거래소들보고 독점? 장난하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