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범정부 가상범죄 전담수사기구 논의해 볼 것"
김희곤 의원 업계 소통 권고에는 "심사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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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0월6일 18:56
고승범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사건을 전담할 범정부 수사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 "국무조정실 가상자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에 따른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하지 않느냐"며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전담 수사단’을 제안한 데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과거 검찰을 중심으로 구성한 검찰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같은 범정부 수사 조직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융위의 민간 소통 창구로서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정부 인가 문제를 물었고, 고 위원장은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다만 고 위원장은 "소통창구를 어떻게 만들지 심사숙고 할 것이고, 앞으로 가상자산업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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