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규제에 대한 SEC 위원장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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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0월7일 08:26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 출처=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웹페이지 캡처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 출처=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웹페이지 캡처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5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the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청문회에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19명의 위원들과 암호화폐에 관해 폭넓고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과 규제 당국으로서 SEC의 역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코인데스크 US는 6일 청문회 대화에서 갠슬러 위원장의 핵심 증언 6가지를 짚었다

1. SEC의 규제 권한

갠슬러 위원장의 입장과 태도가 바뀌었다. 그는 지난 5월 디지털 자산과 거래소 규제를 위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나는 암호화폐와 산업에 대해 SEC의 규제 권한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가 입법 없이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의 답변은 패트릭 맥켄리 하원의원(공화당)이 "SEC는 암호화폐 규제에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한 데 따른 것이다.

갠슬러 위원장의 답변은 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규제를 두고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이기도 했다.

그는 "의회가 SEC와 CFTC 간의 조정을 통해 '규제의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다른 규제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2. 암호화폐는 증권인가?

이 쟁점은 암호화폐가 SEC의 규제대상인지를 묻는 것이다.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나 통화라는 의견도 있다.

갠슬러 위원장은 "5000~6000개의 암호화폐 대부분이 증권의 정의 안에 있기 때문에 SEC의 규제 대상"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물론 "비트코인(BTC)나 이더(ETH) 같은 암호화폐가 증권이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나는 어떤 토큰에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증권법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타인의 돈을 모아 '공동의 사업’에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에 의존해 수익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증권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권법에서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말한 것이다.

개별 암호화폐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명확한 기준을 갖고 암호화폐를 규제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한 셈이다.

3. 거래소들은 미국 SEC에 등록하라

갠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미국) SEC에 등록하라"고 거듭 촉구했다.그는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혀 왔고 거래소들이 더 편안한 거래와 영업을 위해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갠슬러 위원장은 "그들이 와서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거래소들은 지난 4~5년 간 싱가포르, 몰타, 홍콩 등으로 가서 가상 사설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소와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이 공공 정책의 틀 안에 자리잡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프로젝트와 관련 기업들이 SEC에 등록하고 투자자 보호 정책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4.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온다

코인데스크코리아 [코인용어사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된 가치의 코인'이다.

구체적으로 ▲화폐의 일정한 가치를 유지 시키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적용했으며, ▲투자자가 시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중요한 매개체다.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1달러에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코인이다.

문제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그만한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선명하고 깨끗한 준비금(clear and clean reserves)'으로 뒷받침되고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갠슬러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데 대해 "카지노의 포커칩"이라며 그렇지 않다는 의심을 나타내 왔다.

물론 "선명하고 깨끗한 준비금을 보유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들은 정체가 불분명한 준비금에 기반한 정크 코인들(“junk coins” with unknown reserves)과 다르다"고 밝혔다.

갠슬러 위원장은 "일부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납세와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피하기 위해 사용돼 왔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5. 암호화폐의 장기 전망

갠슬러 위원장은 특정한 토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 왔지만 "비트코인에는 가치가 담겨 있다(he called bitcoin a store of value)"고 말해 왔다.

그는 "비트코인은 투기적인 자산이긴 하지만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에 투자하듯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5000~6000개의 암호화폐 모두가 사적으로 발행되고 유통되는 방식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갠슬러 위원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점점 늘리고 있다.

6. (현재) 아무도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는다

갠슬러 위원장은 "중국처럼 암호화폐를 금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제롬 파월 미 연준(Fed) 의장의 최근 발언과 같다.

갠슬러 위원장은 의회의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적지 않은 이 위원회에서 "(암호화폐 금지 여부는) 의회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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