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O도 법인일까? 법적 지위 따져보니
헥슬란트 리서치센터 보고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지현
함지현 2021년 10월8일 11:32
출처=Kelly Sikkema/Unsplash
출처=Kelly Sikkema/Unsplash

디파이(DeFi: 탈중앙금융)와 대체불가능토큰(NFT) 붐이 일면서 탈중앙자율조직(DAO)도 관심을 받고 있다. DAO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모든 구성원이 방법을 제안하고, 스마트 계약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이다.   

조직을 운영하는 중앙 주체가 없으며, 소유권·거버넌스를 소프트웨어에서 관리하고 분쟁도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인과는 구분된다.

헥슬란트 리서치센터는 7일 'DAO: 디지털 시대에 신뢰를 구현하는 장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와이오밍주의 DAO 법을 사례로 들면서 DAO에 알맞은 정책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DAO는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여러 리스크를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컴파운드 랩스의 재산권 관련 법적 조치 가능 여부가 주요 화제로 부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컴파운드 랩스는 콘트랙트 업데이트 오류로 약 8000만달러(한화 1000억원) 상당을 과다 지급했다. 

컴파운드 랩스가 일반 법인이었다면 법에 따라 잘못 지급된 컴파운드를 수거할 수 있다. 하지만 컴파운드 랩스는 DAO라는 점에서 이용자에게 컴파운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와이오밍과 델라웨어 LLC 법적 지위 적용 비교. 출처=헥슬란트 리서치 제공
와이오밍과 델라웨어 LLC 법적 지위 적용 비교. 출처=헥슬란트 리서치 제공

미국 주정부와 의회는 이미 DAO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와이오밍 주는 지난 7월 지역 내 DAO 등록을 공식 허용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앞으로 와이오밍 주에서 DAO를 법인으로 등록하거나, 유한책임회사(LLC)가 DAO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DAO는 거버넌스나 세금, 분쟁 해결에 있어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선례를 따르게 된다.

법안 통과로 와이오밍 주에선 최초의 DAO 법인이 탄생하기도 했다. 이오스(EOS)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아메리칸 크립토페드(American CryptoFed) DAO는 9월 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유한책임회사로 등록했다. 현재 정식 법인명은 'American CryptoFed DAO LLC'다.

DAO LLC는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기존 LLC와 다르다. 그러나 법인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델라웨어 주의 LLC는 법인 소득세와 개인 소득세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고려하면, 와이오밍 주는 보다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와이오밍 주의 DAO 법은 의결권에 대한 기본 규칙도 포함한다. 이에 따르면, DAO의 회원들은 자산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 문제에 대한 투표권을 동등하게 갖게 된다.

보고서는 DAO가 발행하는 토큰이 증권법을 적용받을지 여부도 조명했다. SEC는 2017년 DAO 토큰이 1934년에 제정된 증권거래법상 증권에 해석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가 제안한 '토큰 세이프 하버(규제 피난처) 제안 2.0'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제안은 프로젝트가 발행한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토큰 세이프 하버 제안 2.0이 통과된다면, DAO는 자체 발행할 토큰을 증권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3년 동안 검토할 수 있다.

최지혜 헥슬란트 리서치센터장은 "와이오밍 주가 인정한 DAO가 미국 연방 법원에서도 동일한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면서도 "다만, DAO 법을 바탕으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논의할 수 있게 됐고 DAO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례도 나오면서 블록체인 규제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길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