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단일하고 새로운 규제 기구 신설" 제안
업계선 "당국과 이견"...SEC 위원장 "다른 기구 필요 없다"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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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0월15일 07:56
출처=코인베이스 웹페이지
출처=코인베이스 웹페이지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금 미국에는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을 감독할 새로운 규제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14일 미국 정부와 시장을 향해 '디지털 자산 정책 제안(Digital Asset Poicy Proposal)'을 발표하며 이 방안을 제안했다고 코인데스크 US가 보도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MDAsㆍMarketplaces for Digital Assets) 규제에 필요한 새로운 입법을 의회에 촉구한 것이고 자율 규제 기구 설립 방안도 포함돼 있다.

코인베이스는 시장과 산업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4개의 규제 축(for "regulatory pillars")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 가상자산 산업에 특화된 규제 체계 ▲ 새로운 규제 기구 설치 ▲ 사기 방지 및 (정보 공개) 요건 확립 ▲ 상호 운용 촉진 (regulating digital assets under an industry-specific framework, creating the new regulator, establishing fraud protections and disclosure requirements for crypto businesses and promoting interoperability)이다.

이 제안에 따르면, 새로운 규제 기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모든 가상자산의 미국 내 거래에 대해 승인 권한을 갖게 된다.

코인베이스의 제안은 그러나 (제안의 내용 자체보다) 미국을 대표하는 거래소와 주요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게리 갠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이달 초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SEC의 규제 권한은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규제 기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의 제안과 충돌하는 발언이다.

갠슬러 위원장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미국의 규제는 단일한 기구보다는 유사한 권한을 나눠 갖고 있는 여러 규제 기구들에 의해 (혼란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인식으로 알려져 있다. 

SEC는 시장에서 증권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데, 수년 간 초기 가상자산 업체들과 스타트업들에 대한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를 가려내는 데 시간을 보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SEC의 유력한 경쟁기구로서, 가상자산 선물 시장과 시세조종 행위를 규제해 왔다.    

코인베이스는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 연방 차원의 단일한 현물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회에 새로운 입법을 촉구한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파야르 쉬자드(Faryar Shirzad)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는 14일 "우리의 제안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새로운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인데스크 US에 "우리는 의회와 30번 이상 협의를 거쳤고 (SEC 등) 행정부 내의 규제 기구들과도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회는 우리의 제안에 충분한 관심을 보였고 그 반응은 환영할 만한 것"이라며 "입법은 그 누구도 당장 일주일 뒤에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쉬자드 책임자는 SEC의 반응에 대해선 "우리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다(expressed an interest in hearing from [Coinbase])"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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