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해외 가상자산 거래, 과세 정보 얻을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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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0월20일 14:32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적용한다 해도 투자자 이름 등 개인정보 외에 매입 관련 정보는 전달이 불가능해서 3개월 뒤(2022년 1월) 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외 가상자산 거래의 과세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며 이같이 질의했다.

유 의원은 “OECD는 (자금이동규칙을) 권고만 했을 뿐 국제 기준으로 확정이 안 돼 있고 기재부에서도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의 문제점을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7월에도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 과세 방안에 대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당국의 자료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거래소는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출처=유경준 의원실
출처=유경준 의원실

유 의원은 P2P 방식의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서비스) 거래의 가상자산 담보 이자소득 과세 계획에 대해서도 “사금융이라서 과세 정보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기재위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디파이 서비스 가상자산 담보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가 기본세율”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홍 부총리에게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는지 의견을 물었다. 홍 부총리는 “지적은 잘 이해하지만 내년 과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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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리 2021-10-20 16:18:23
도둑질하는 사람의 표현하는 단어가 " 국민의 힘" 이라고 오늘 기사 났던데..

alclsdk 2021-10-20 15:08:14
지적을 잘 이해했으면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거 당연한거 아닌가요?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의 분류와 인프라 부족 문제, 주식 등 다른 투자 자산과의 형평성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한다고요?무조건적인 과세보다 실효성 있는 과세를 위해 과세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