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테라 조사는 당국의 일관된 규제의 연장”
외신들, 미러 프로토콜의 스테이블코인·미등록 증권 혐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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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0월25일 08:02
출처=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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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Do Kwon)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 공동창업자 겸 CEO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는 스테이블코인과 미등록 증권에 대한 규제 당국의 우려에 따른 일관된 조치의 연장”

SEC의 테라 조사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SEC의 조사 사실은 22일 권 대표가 SEC를 상대로 미국 연방 뉴욕남부지법(SDNY)에 “나와 회사에 대한 소환장 송달이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조항(due process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외신들은 그러나 권 대표의 소송보다 SEC의 조사 사실이 확인된 점에 더 주목했다. 

신현성(왼쪽), 권도형 테라폼 랩스 공동창업자. 출처=테라
신현성(왼쪽), 권도형 테라폼 랩스 공동창업자. 출처=테라

디크립트코인데스크 US 등 주요 블록체인 미디어들은 “지난달 암호화폐 분석 업체 메사리(Messari)의 메인넷(Mainnet) 행사에서 SEC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은 사람은 권 대표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디크립트는 “누가 소환장을 받았는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권 대표는 자신이 소환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테라의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했다. 지난해 테라의 미러 프로토콜이 발행한 합성자산(Synthetic)은 테라의 스테이블코인 테라UST가 매개이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미러 프로토콜에 테라UST를 담보로 맡기고 넷플릭스, 테슬라, 애플 등의 주가를 추종하는 합성자산 mNFLX, mTSLA, mAAPL 등에 투자한다.

테라폼랩스가 만든 '미러 프로토콜'에서는 미국 주가를 추종하는 합성자산을 발행할 수 있다. 출처=미러 프로토콜 웹사이트
테라폼랩스가 만든 '미러 프로토콜'에서는 미국 주가를 추종하는 합성자산을 발행할 수 있다. 출처=미러 프로토콜 웹사이트

디크립트는 그러나 “테라가 이 합성자산을 SEC에 등록했다는 어떠한 기록도 없다(There's no record of Terraform having registered the assets with the SEC)”고 지적했다. 문제의 합성자산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뜻이고 그것이 SEC가 권 대표와 테라에게 두고 있는 혐의라는 말이다. 

테라폼랩스의 미러프로토콜. 출처=미러프로토콜 웹사이트 캡처
테라폼랩스의 미러프로토콜. 출처=미러프로토콜 웹사이트 캡처

디크립트는 SEC의 조사 자체를 새삼스러워 하진 않았다. 매체는 “SEC 등 규제 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테라의 프로젝트도 주목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매체들은 이를 두고 일관된 규제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블록웍스는 23일 “권 대표와 테라에 대한 SEC의 조사는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당국의 일관된 규제 압박의 연장선에 있다(The filing comes amid a series of regulatory actions against the cryptocurrency community in recent weeks)”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집중됐다. 지난 주에는 레티셔 제임스 뉴욕주 법무부장관이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넥소와 셀시어스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뉴욕주 법무부는 3곳의 대출 플랫폼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달 초엔 미국 법무부가 연방 차원의 가상자산 단속 전담 조직(National Cryptocurrency Enforcement Team)을 출범시켰다. 리사 모나코(Lisa O. Monaco) 미국 법무부 차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와 혼합 서비스, 자금 세탁 등을 통해 벌어지는 가상자산 범죄 행위의 수사와 기소를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직은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 자금 추적 전문가, 사이버 보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그는 “랜섬웨어 공격을 막기 위해선 가상자산 생태계 전체에 집중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와 인프라 제공자, 기타 관련 업체들 모두에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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