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대선공약으로 제안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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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0월31일 17:20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 출처=노웅래 의원실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 출처=노웅래 의원실

“민주연구원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방안을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당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당을 대표하는 씽크탱크로서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과세 유예와 별도의 관리 감독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4선)이 지난 27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을 일관되게 펼쳐 왔다.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해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하자”는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그가 민주연구원 원장으로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에 제안한 것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와는 무게가 다르다.

민주연구원 제안은 대선 공약이 되거나 당론 채택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다음 달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 이 후보 캠프에서 제안한 공약을 조율해 대선 공약을 최종 확정한다.

노 원장은 “과세 유예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고 조세 저항이 거세다는 점, 지금은 가상자산 산업을 보호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민주연구원과 후보 측이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후보는 지난 5월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과세 1년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 원장은 “현재 과세 유예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고, 다음주 토론회를 개최한 뒤 여론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 가상자산TF와 함께 11월3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가상자산TF 소속 유동수, 김병욱 의원과 이 후보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기재위 간사가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만들자"

민주연구원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위해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 설립도 제안했다.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규제의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감독 기구를 신설하자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전담한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규제 방안과도 일맥상통한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단장은 지난 14일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규제의 집행력 확보”를 강조했다. 

시장은 이 주장을 실질적인 규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였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9건의 가상자산법들은 전담 규제 기구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노 원장은 “금융위 견해처럼 가상자산을 금융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면 디지털 자산을 별도의 재화로 보고, 이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금감원의 디지털 버전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등을 골자로 가상자산법을 곧 새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발의안에 공시의 허위 여부 확인 기준, 가상자산 투자정보가 담긴 백서 제작에 대한 프로토콜 마련 등 시장 감독의 세부적인 지침을 담겠다”고 했다.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의 저작권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노 의원은 “우리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 9월 24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과 함께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한 셈이라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아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그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산업의 육성·보호에 주력해야 할 때라서 그 기조에 따라 당에 과세 유예를 제안했고 그 취지를 담아 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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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2021-11-03 14:03:19
유예하지 않으면 민주당에게 표 안 찍을꺼다!

황 보라 2021-11-02 12:40:19
국민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헤아려주는 자가 민심을 얻을 것이니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황종인 2021-11-01 17:38:17
과세의 자격.. 선보호 후과세!

캐롤 2021-11-01 12:49:28
대선 공약을 건 만큼 마지막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힘써 주셔서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 바랍니다.

정홍제 2021-11-01 12:32:23
주식과의 형평성도 있고 블록체인산업의 발전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예하고 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금융후진국 탈피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주의시대인데 금융이 낙후되어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