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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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1월1일 09:1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7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7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직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개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 의원)은 1일 “민주연구원과 당 가상자산태크스포스(단장 유동수 의원)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과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기조 발제를 한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장과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가상자산 과세 준비 현황과 과세 유예 가능성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이날 토론회는 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과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야 할 필요성, 가상자산 시장을 전담 규제할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 설립 등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을 다룬다.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은 지난 달 27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인터뷰에서 “민주연구원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과세 1년 유예 방안을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당에 공식 제안했고 이는 이번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규제의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감독 기구를 신설하자는 취지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방안 등을 담아 가상자산법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연구원은 토론회를 위해 지난 주부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에 대한 여론조사도 벌였고 그 결과도 토론회에서 다룬다.

지난해 국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이고 1년 단위로 통산하며,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투자자는 2022년 1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을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이후 과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과세 1년 유예 주장 등으로 논란이 거듭됐다.

그러나 지난 달 26일 고위당정청협의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에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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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양 2021-11-08 11:56:09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투자자들의 반발을 일으켰는데 과세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황종인 2021-11-02 17:55:51
노웅래 의원님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민주당 대선.. 선거가 코앞입니다 판단 잘하시길 바랍니다
과세의 자격? 선보호 후과세!

김만기 2021-11-02 11:09:59
아니 노웅래의원님말고는 민주당수뇌부는 대선포기할생각인가

brabac 2021-11-02 02:03:07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한 코인은 어떻게 취득가 책정할던데? 디파이 스테이킹 박아놓은거는 취득가 어떻개 책정할건데? 기본도 안되있는 덜떨어진 퇴물들이 멍청함을 뽐내려고 저 자리에 앉아 있나. 니들은 이제 절대 안뽑는다. 딱 가상화폐를 다루는 저 머저리 같은 집단지성으로 부동산에도 27번이나 손을 대니깐 이 모양 이 꼴이지.

김이안 2021-11-01 19:58:45
가상화폐 203040 표심잡을라면 선택잘해라 내년에걷더라도 형평성맞게 과세하던지 지금이게 말이되냐 핵심이 203040이다 당장 내년선거가아니고 향후 10~20년좌우할수도있다 당장나도 정치에 큰관심없었던사람이었고 그래도 여당쪽지지하는 표던졌던사람인데 가상화폐 가지고 여당쪽에서 이랬다저랬다 태새전환하는거랑 세금매기는거보고 진짜 정치하는인간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게되었고 반감이 들어서 내년선거때 평소 꼰대같아서 싫어하던 홍카콜라 찍을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