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검토” 첫 공식 언급
박완주 당 정책위 의장 "유예 검토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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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1월2일 16:00
지난 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질의하고 있다. 출처=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지난 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질의하고 있다. 출처=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언급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당과 정부의 공식 소통창구이며 그의 답변은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앞으로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9월26일 고위당정청협의회는 “2022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제안하는 복수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11월 중순부터 말까지 개정안들을 협의하고 과세 유예를 공식 결정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12월 최종 개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 의장은 이날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주된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가 의결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투자자는 2022년 1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을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방안은 최근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이 주도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단장 유동수 의원)와 공동으로 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노웅래 원장과 유동수 단장, 김영진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등 가상자산 관련 당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다.

민주연구원은 이를 위해 지난 주말까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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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인 2021-11-02 17:54:47
민주당 대선.. 선거가 코앞입니다 판단 잘하시길 바랍니다
과세의 자격? 선보호 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