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출처=민주연구원 유튜브 공식 채널 민주 ON 캡처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출처=민주연구원 유튜브 공식 채널 민주 ON 캡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53.9%, 내년 과세 42.1%”

“세금 부과만 하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은 없기 때문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 33.3%”

민주당 씽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 등에 대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주식 과세 시기에 맞춰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에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 이상 높게 나왔다. 

‘과세 유예” 답변 이유는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여 이런 결과를 얻었다. 3일 오전 10시 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단장 유동수 의원)와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조사를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ON으로 생중계됐고 한 때 동시접속자는 5000명이 넘었다.

조사 문항은 가상자산 관련 ▲ 과세 시점 ▲ 과세 유예 답변의 이유 ▲ 세금 부과 기준 금액 ▲ 인식 ▲ 청년 세대 투자에 대한 인식 ▲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역할 ▲ 거래소 요건 강화 인식 ▲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 설립 ▲ 투자 경험 ▲ 투자 규모 등 10개였다.

조사의 최대 관심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었다. 20대 응답자 중에선 ‘과세 유예’가 60.8%, ‘예정대로 과세’가 36.2%였다. 30대도 비슷하게(과세 유예 60.7%, 예정대로 과세 37.4%) 나타났다.

투자 경험을 가진 응답자 중에선 ‘과세 유예’가 70.7%로 나타났고 “투자 경험은 없지만 의향은 있다”는 응답자 중에선 63.2%가 “과세 유예’를 답했다.

과세 유예 답변의 이유로는 “세금 부과만 하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33.3%) 다음으로 “주식 과세 시기와 형평성 맞추기 위해(26.6%)”, “과세 기준이 모호하고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23.0%)” “먼저 산업 육성 후 세금 부과(15.3%)"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가상자산 과세 기준 금액에 대해서는 “주식 과세와 같이 이익 5000만원을 넘길 때 과세”에 답한 응답자(58.8%)가 “투자이익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36.8%)” 응답자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개정 소득세법(2020년 12월 의결)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하며,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가상자산 투자 규모는 100~500만원이 28.6%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미만이 그 다음(24.8%)이었고 500~1000만원이 15.3%, 5000만원 이상은 14.3%로 나타났다.

20대는 100만원 미만 투자자가 가장 많았고(41.1%) 100만~500만원 규모 투자자가 36.9%였다. 30대는 100만~500만원 투자자가 28.9%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미만 투자자는 22.2%였다. 40대는 100만원 미만 투자자가 26.1%로 가장 많았고, 100만~500만원 투자자가 25%였다. 60대 이상 응답자는 100만~500만원 투자자가 가장 많았다(26.4%). 

투자 경험은, “있다(25.3%)” “경험은 없지만 의향은 있다(19.9%)” “경험도 없고 생각도 없다(54.3%) 순으로 답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부정적이었다. “위험성이 매우 높은 투기 상품(43.6%)” “주식과 같은 투자 상품(25.1%)”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기술기반 신산업(13.5%)” “허상에 투자하는 사기상품(13.4%)” 순으로 답했다.

청년세대가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찬반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대체로 필요(32.3%)“ “별로 필요하지 않다(29.8%)” “전혀 필요하지 않다(20.4%)” “매우 필요하다(15.3%)” 순으로 답이 나왔다.

여론조사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민간 자율 육성을 위해 지원 역할” 답변과 “가상자산을 제도화해 주도적으로 육성” 답변이 각각 57.3%, 34.9%로 나왔다.

민주연구원은 당에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을 전담할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이런 전담 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57.5%가 찬성했고 39.4%는 “기존 감독기관으로 관리하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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