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54% 찬성…투자자 보호 미흡”
김부겸 “국회 결정 따를 수밖에”…늦춰질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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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경화 한겨레 기자
송채경화 한겨레 기자 2021년 11월3일 16:39
출처=Jeremy Bezanger/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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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가상자산 정책 토론회를 열어 과세 유예 방안을 논의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국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민주당 가상자산 티에프(TF)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과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54%, ‘즉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 42%였다.

과세를 연기해야 하는 이유로는 △투자자 보호 방안 미비(33.3%) △주식 세금 부과 시기와의 형평성 고려(26.6%) △세금 부과 기준 모호 및 징수 준비 부족(23%) 등이 꼽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과세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과 룰이 완벽히 준비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기재부와 금융위를 설득해 1년 이상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블록체인 전문가인 최화인씨는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짚으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오 교수는 “가장자산은 국제회계기준상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5천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주식처럼 과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밝혔던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의 과세 유예 움직임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주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한다는 기존 방침을 확정했지만,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과세 시기를 늦춘다면 정부에서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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