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지금 바로 필요하진 않다"
3일 민주연구원, 민주당 가상자산TF 토론회서 '과세 현황' 논의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 측 인사 참석 없어 유예 주장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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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1월3일 17:11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왼쪽부터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장성원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출처=민주연구원 유튜브 공식 채널 민주 ON 캡처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왼쪽부터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장성원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출처=민주연구원 유튜브 공식 채널 민주 ON 캡처

“중요한 것은 과세가 아닙니다. 가상자산 자체와 그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를 먼저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종합소득세를 내 본 적 없는 젊은 세대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이 세금 때문에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들이는 시간이 과연 가치 있는 시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과 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단장 유동수 의원)가 3일 국회에서 마련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 대부분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너무 성급하고 입법적·행정적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첫번째 발제에서 과세 체계의 빈틈과 형평성 논란을 지적했다. 그는 “P2P 등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가상자산 거래까지 과세할 수 있는 입법적·행정적 장치가 없는데도 과세를 시작하는 것은 납세자간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가상자산은 주식과 같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언제든지 시장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수한 형태의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신종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소득세법(2020년 12월 개정)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어 “가상자산 같은 신종자산은 그 과세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의 과세 인프라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두번째 발제자로 나서 “지금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부족에 대해 많은 이야길 하고 있는데, 그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은 물론 그 이후에도 과세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 기구와 관련해 “가상자산 규제기관의 집행력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술적 이해에 기반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담기구인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기구의 신설은 최근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에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다.

또 “디지털 자산 피해 정보와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프랑스처럼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을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등 투자 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도 대부분 '과세 유예'에 무게를 뒀다. 

이정엽 회장은 “최 에반젤리스트 발표처럼 (가상가산 과세 정책은) 수순상 너무 빨리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생태계도 없는데 과세부터 하겠다는 건 해외에서 만든 자산에 대해 거래 수익을 과세하겠다는 것이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 바로 필요하지 않다”며 “지금은 가치 있는 가상자산을 많이 생성하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세 당국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업계를 대표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이뤄진다면 제도화된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음지화 될 것이고 그러면 세수는 줄어들고 소비자 위험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세 당국의 인프라 부족과 거래소의 이용자 분류 체계가 허술한 채 과세가 이뤄지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입법이 제 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가 정당성을 갖는다 해도 논의가 늦어진다면 내년 1월1일부터 과세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도 과세 유예가 대선 공약으로 계속 논의된다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 측 인사는 없었다. 이 때문에 과세 유예 논의만 돋보였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유일하게 '과세 유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비록 중장기적으로는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서 (주식처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과세 유예 근거가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일정 기간 과세 유예(2021년 10월~2022년 1월)가 있었고 그래서 2022년부터 과세를 하기로 한 것이어서 투자자가 준비할 시간도 충분했다”고 말했다. 또 “이미 미국 등 많은 해외 국가에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족하더라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기 시작했고 (지난 9월) 거래소 신고로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로 편입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과세의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에 오기 전에 기재부 등 과세 당국에 문의를 했는데 착실하게 과세 준비가 이뤄지고 있고 행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정부 측 인사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한국이 국제적인 규제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렌드를 보면 자금세탁방지가 가장 먼저 제도화됐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제도화가 완성됐다”고 했다. 이어 “국제적인 규제 순서는 크게 자금세탁방지, 과세, 가상자산법 입법인데 그 흐름에 우리나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과세 유예 논의는 11월 중순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과세 유예 등을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룰 때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11월 말까지 여야가 과세 유예에 공식 합의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12월 최종 개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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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인 2021-11-04 00:43:33
민주당.. 대선 선거 앞두고 판단 잘하길...
과세의 자격? 선보호 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