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대주주 이정훈, 사기혐의 부인 "속인 적 없다"
재판 고의 지연 의혹에 "그럴 의도 없다"
김병건 BK그룹 회장, 휠체어 타고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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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1월8일 18:33
이정훈 전 빗썸 의장(대주주).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이정훈 전 빗썸 의장(대주주).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이정훈 전 의장(대주주)이 8일 첫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그럴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이날 첫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 요지 진술과 변호인 측의 공소사실 부인 프리젠테이션, 이 전 의장을 고소한 김병건 BK성형외과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이 이 전 의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뒤 검찰 수사 단계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지난 7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에게 “2018년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고 빗썸코인(BXA)을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여 1120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장이 빗썸 인수에 필요한 주식 매매대금 잔금 담보 명목으로 김 회장에게서 5000만달러(약 568억원)의 채권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이 사건은 “김 회장이 2018년 이 전 의장과 함께 사업을 도모할 때부터 전체 진행 과정에서 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검토했는데도 이 전 의장에게 속았다”는 주장을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변호인들도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부터 문제 삼았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기소 요지 진술 뒤 재판부에 “검찰이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석명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전 의장)이 고소인(김 회장)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지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애초 빗썸을 인수하거나 BXA를 상장할 의사나 계획도 없이 고소인을 속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문제의 가상자산을 상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돈만 받아챙겼다는 것인지 혐의를 특정해 달라”고 말했다.

출처=박근모/코인데스크코리아
출처=박근모/코인데스크코리아

주소 공개 꺼린 이정훈, 휠체어 탄 김병건

이날 공판에선 검사와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을 두고 다툰 것 외에 두 가지 이례적인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

우선 이 전 의장 인정 신문에서 이례적인 장면이 나왔다. 인정 신문은 검사의 기소 요지 진술 전에 재판장이 피고인, 증인 등을 상대로 이름, 나이,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 당사자가 틀림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재판장은 이 전 의장에게 주소를 물었으나 답변을 주저했고 변호인이 대신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피고인이 현 주소지에 가족과 같이 살고 있어서 주소를 노출하는 것이 조심스러워 따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이해가 가지 않았는지 다시 이유를 물었다. 변호인은 “주소지에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주소가 노출이 될 경우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 주소가 구체적으로 알려질 경우 피해자들이 집에 찾아와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재판장이 답변할 수 있는 만큼만 답하라고 하자 이 전 의장은 “(용산구) 한남동”이라고 답했다.

법정에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건 BK성형외과 그룹 회장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공판 시작 때부터 짙은 감색 패딩 점퍼를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나와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는 빗지 않은 채였고 이 전 의장을 쳐다보지 않고 법대만 응시하며 증인 신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 회장은 검사의 증인 신문 때 증인석에 나와 건강 상태를 설명한 뒤 검사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방실차단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서 심장이 잘 뛰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마지막 5번째 수술 때 심장박동기를 삽입했고 항상제 처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사가 증인신문을 시작하자 대부분의 질문에 모두 침착하게 답했다.

이날 BXA 상장 무산에 따른 다른 피해자들 대리인도 출석해 재판장에게 발언 시간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사가 피해자 측을 대신해 “피고인 측이 예정에도 없는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변호인의 프리젠테이션은 (형사공판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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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12-02 21:28:44
아니 이런 후라들놈의 새끼를 왜 처벌하지 않는 건가?
빗썸은 고객님들에게 피해만 주는 무책임한 양아치 거래소인데 이런 새끼를 왜 처벌하지 않는 거냐?

김광석 2021-11-09 18:00:15
정훈아 그만먹자...석우야 너도 임마 집사고땅삿음됬잖아!!

김 걸 2021-11-09 17:23:39
사실여부는 모르겠으나 대주주가 이런 루머에 휩싸이면 거래소는 어떻게 믿고 쓰라는 겁니까? 투자자보호소홀한건 독과점의 특혜인가요 뭔가요.

하이키티 2021-11-09 16:18:03
거래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관리감독기관 설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투자자 이익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법률이 하루빨리 시행되여 건강한 디지털 자산시장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황 보라 2021-11-09 10:13:52
대규모 변호사 군단에 쓸 돈이면 피해자 보상이나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는, 투자자 보호가 뒷전인 거래소는 신뢰감이 떨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