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추진
‘600만 코인 표심’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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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1월10일 09: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출처=강창광 선임기자/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출처=강창광 선임기자/한겨레

연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입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여당 움직임이 눈에 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지난 8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유예 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전했다. 송영길 당대표도 동의했다고 한다.

지난주엔 송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같은 날 공개적으로 ‘과세 유예’를 언급했다. 지난 9월 말 고위당정청협의회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한다”고 최종 합의한 것을 뒤집은 결정이다. 60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지난 3일 “내년에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 예정인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시행 연기도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 의원)과 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단장 유동수 의원)가 공동 주최한 국회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축사에 담겼다.

김 총리는 같은 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세 유예는) 국회가 논의해서 결정을 해주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날(2일)엔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첫 ‘유예’ 발언이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20% 소득세를 부과하고 2023년 5월부터 납부가 이뤄진다. 과세 시행을 두달 앞두고 유예가 논의되는 것이다.

김 총리 말대로 과세 유예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다. 이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세 유예 입법은 조세소위의 소득세법 개정안 협의가 시작이다.

7월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발의안 등 개정안이 여럿이다. 지난달 중순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 의원) 소속 조명희 원내 부대표도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조세소위에서 갈등할 가능성은 적다는 뜻이다.

여야가 개정안에 합의하면 12월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 기재위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이틀에 한번씩 모두 7번 열린다.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일정도 가능하다.

여당의 과세 유예는 최근 민주연구원이 주도했다. 노 원장은 지난달 27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인터뷰에서 “과세 유예를 당에 대선 공약으로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티에프가 3일 국회 토론회에 함께하며 당이 힘을 실었다.

유튜브에서 생중계한 이 토론회는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몰려 한때 동시접속자가 5000명을 넘었다. 토론회에 앞서 민주연구원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4%는 과세 유예, 42%는 ‘내년부터 과세’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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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걸 2021-11-10 18:29:02
유예에 힘을 써주시고 정책 안정 시키는데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주는거 응원합니다.

블루스 2021-11-10 13:00:24
우린 큰 걸 바라지 않아 ..... 대신 투자자 보호해 주고 세금을 받으라고 쫌!

피드백 2021-11-10 12:50:36
실지적인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쓸데없습니다, 유예 추진 이사 밝혔 바자 제대로 된 방안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준비 안 되는데 과세 자신 있습니까 이런 말보다 전문가들 모여 놓고 제대로 된 방안 짜서 홍남기를 설득하는 게 현재 필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위 한 것이라면 행동을 제대로 합시다.

하이키티 2021-11-10 12:24:50
선거를 위한 과세 유예 말고 투자자 이익을 위한 제도 정비와 법률 실시가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이 없고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과세에만 관심이 쏠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coco srlee 2021-11-10 11:25:02
표심에만 집중하지 말고 공정하고 평등한 법과 규제를 제대로 만들고 빙 뜯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