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야가 같은 생각”
여야 의원 공동 정책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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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1월11일 19:38
1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법 제정안과 과세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포럼. 왼쪽부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권오훈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특별위원.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1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법 제정안과 과세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포럼. 왼쪽부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권오훈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특별위원.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11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원내부대표 등이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 정책포럼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지난 3일 민주당 씽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과 가상자산태스크포스(단장 유동수 의원)가 국회 토론회에서 과세 유예를 집중적으로 제안했는데 일주일만에 과세 유예가 여야 모두의 쟁점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이날 '가상자산법 제정안 및 과세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정책포럼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대체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포럼은 두 의원과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가 공동 주최했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렸다.

오 회장은 이날 '가상자산 과세 방안 및 제반 문제점'을 주제로 과세 유예를 제안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4건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교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시 고치자는 취지다. 지난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20% 소득세를 부과하고 2023년 5월부터 납부가 이뤄진다. 과세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유예가 논의되는 것이다.

현재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윤창현, 유경준 의원이 과세 유예 등을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노웅래 의원 개정안만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의원들은 모두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했다.

유경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4년 1월1일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다른 의원들은 모두 2023년 1월1일까지 1년 유예를 제안했다.

오 회장은 “노웅래 의원만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발의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면 이월결손금을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월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면, 지난해 1억원을 손해 보고 올해에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경우, 두 해 동안 5000만원을 손해봤는데도 올해 수익 50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토론자로 나선 권오훈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특별위원(변호사)은 “가상자산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대한 규정이 먼저 이뤄져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과세 인프라 부족을 언급하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외 서비스를 통해 전자지갑을 개설해도 한국의 과세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과연 납세자들이 선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낼 거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가상자산의 기술적, 법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도하고 있지만 과세는 차분해야 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선 가상자산법 입법에 대해서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가상자산법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법으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다루게 하는 대신 가산자산금융법으로 규율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의 범위가 증권형 토큰, 분산금융,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 메타버스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금융위원회가 전담해서 규율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가상자산금융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규율 대상이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법안을 제출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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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 srlee 2021-11-12 16:02:57
전문 인력 좀 뽑고 4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좀 하면 안 되겠나요?

피드백 2021-11-12 15:08:31
정부보다 빠르게 4차 산업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과세정책을 펼치십시오!

블루스 2021-11-12 11:59:41
가상자산 개념과 성격에 대한 규정이 먼저지.. 기타소득, 금융투자소득 무엇으로 할 건지에 대한 합의도 안 되어 있는데... 준비가 충분히 이뤄진 뒤 과세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캐롤 2021-11-12 11:32:05
표심 인식한 섣부른 판단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과세 유예 필요성에 대한 원인 숙지를 잘 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김 걸 2021-11-12 11:10:28
대선에 앞서 여야당이 600만 투자자를 무시못하죠. 정확한 방향인거 많은 심사숙고를 했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