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PO 2021] 차현진 한국은행 국장 "한국, CBDC 발행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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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1년 11월16일 10:08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많은 나라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에 나서고는 있지만, 당장 CBDC 상용화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기존 금융시스템에 줄 수 있는 충격이 큰 데다, 보안성 문제 등도 존재해서다. CBDC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 통화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자문역(국장)은 “CBDC 발행으로 중앙은행이 디지털 결제 수단까지 전담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이 퇴화할 수 있다”며 “미국 재무부는 이미 1990년대 초반 익명성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된다는 이유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선 안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낸 적도 있다”고 밝혔다.

15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부산제일경제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공동주최한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2021에서 차현진 한국은행 국장은 ‘CBDC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디지털로 화폐로 발행한다는 구상은 CBDC가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1919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금융 이론가 실비오 게젤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1년마다 그 가치가 5.2%씩 하락하는 화폐를 제안한 바 있다. CBDC로 마이너스 금리를 실제로 구현한다는 것과 유사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은 정부의 힘을 줄이기 위해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예금보험공사 등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CBDC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는 여러 곳이지만, 그 이유는 제각기 다르다.  

대표적으로 바하마는 취약한 통화 주권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은 알리페이 등 민간 독점 재벌의 등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에 나섰다.

태국은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등 외국 신용카드 비중이 전체 결제 시장의 90%에 달하자, 국민의 결제정보가 해외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러시아는 11개의 시간대를 두고 있을 만큼 지역 간 시차가 커서 원활한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편이다. 

차 국장은 중국, 태국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화폐가 발행될 경우, 신용카드사나 어음교환소가 없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CBDC처럼 결제와 지급이 동시에 이뤄지는 결제 수단이 나온다면, 결제 다음 날 정산되는 어음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같은 디지털을 토대로 하더라도 CBDC는 딱 물건 값만큼 내면 되지만, 신용카드로 낼 경우에는 (상점이 물건 값에) 부가 수수료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더 많은 돈을 내야하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게 되면서, 신용카드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이유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CBDC가 실제로 발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스웨덴 등은 중앙은행이 전 국민에게 PC나 스마트폰을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전자 기기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디지털 화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며 “우리나라도 CBDC가 나오면 중앙은행, 상업은행, 증권사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에 한국은행이 연구는 하지만 당장 발행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CBDC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술이 아닌 제도로 따져야만 한다”며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국회가 법을 제정해 얘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결국 한은이 CDBC라는 기술을 채택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여기를 누르면 DAXPO 발표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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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2021-11-16 11:12:37
CBDC 자리 잡아서 또 비트코인 사라지게 말하려고 나왔냐? 시대를 읽지도 못하는 게 항상 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