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나무 송치형 의장 사기 혐의 항소심 1년만에 재개
1심 무죄 선고 후 22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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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1월20일 14:01
출처=두나무
출처=두나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이사회 의장 등에 대한 사기 혐의 항소심 공판이 12개월만에 다시 열린다. 송 의장은 지난해 1월31일 1심 선고 이후 약 22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송 의장과 남모 재무이사, 김모 퀀트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2020노367)을 12월22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서관 303호 법정에서 연다. 같은 날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바로 공판을 진행한다.

송치형 의장 등에 대한 항소심 기일 지정 현황.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송치형 의장 등에 대한 항소심 기일 지정 현황.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송 의장 등은 2018년 12월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업비트가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아이디(ID)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마치 1221억원의 가상자산과 원화(KRW)를 보유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1500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13일 송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 남 이사에게 징역 3년, 김 팀장에게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지난해 1월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2018고합618)했고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항소 7개월 만이었다.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 채택 등 이후 공판 진행을 위해 중요 사항을 미리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은 대개 나오지 않는다.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20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 재판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시 재판부는 업비트 사건과 유사해 보이는 3건의 다른 거래소 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나온 뒤 비교, 분석해서 사건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미드, 코인네스트,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사건을 언급했다. 코미드 사건은 2020년 8월, 코인네스트 사건은 2020년 12월,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사건은 올해 6월 24일 각각 대법원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송 의장 변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하상혁, 권태형, 강상우 변호사가 계속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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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보라 2021-11-22 16:08:30
주식시장이였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유죄로 판결났을텐데...
가상자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투자자만 불쌍.

태양의 기사 2021-11-22 14:59:25
법률체제 구비가 안 되니까 무법자들이 많네. 송치형 의장님 나이스 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