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전담부처, 감독기구가 필요한 이유
외부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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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철
황현철 2021년 11월27일 05:55
황현철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재미금융기술인협회 회장.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황현철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재미금융기술인협회 회장.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재미금융기술인협회 회장

수년 동안 방치되어 온 암호자산 거래에 대하여 최근 법제화를 위해 여러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MZ(밀레니얼+Z)세대의 45%가 암호자산을 거래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며 암호자산의 올 한 해 거래액은 연말까지 거래대금 450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간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FATF(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전자적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였기에 국내에서도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급속도로 성장한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규제 대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현재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다.

이에 “암호학에 기반을 둔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가상자산”을 “암호자산”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 대신 암호자산을 대상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의 모든 가상자산은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암호자산이며 EU(유럽연합)의 규제법안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FSB(금융안정위원회), 국제결제은행(BIS) 등도 모두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는 현재 암호자산 산업이 태동기이며 관련한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화롭게 준비되어야 한다. 즉,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와 거시건전성을 제어하는 원칙에 따라 규제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이런 원칙이 정착된 금융의 규제체제를 채택하는 것은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다. 하지만 이를 태동기인 현재의 암호자산업계에 적용할 시 과도한 규제로 시장의 자생적 발전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보수적이고 업권별로 세분화되어 진입 규제가 유난히 높은 한국의 금융 규제를 암호자산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많으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금융정책과 감독이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된 상태에서 암호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자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암호자산과 관련된 여러 법안은 빠른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암호자산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에 암호자산을 위한 새로운 법과 규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암호자산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암호자산국)를 만들 것과 부처간 조정기능을 둔 협의회를 만들 것, 그리고 별도의 민간 법적기구로서 암호자산감독원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업계의 자율성과 자생적 발전을 위해 미국의 FINRA(금융산업규제기구)와 같이 암호자산 사업자들의 협회를 자율규제기관으로 지정하여, 암호자산 감독업무를 대폭적으로 이양하고 협회 밑에 암호자산시장감시위원회를 두어 시장을 감시하는 계층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러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암호자산 전체를 포괄하는 암호자산업권법이 생기면 기존 법안 간의 충돌, 예를 들면 증권형 토큰에 대한 문제나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게임형 토큰, NFT와 같은 자산들에 대한 중복 규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증권형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 자본시장법에서 다루게 되면 증권형 토큰은 증권회사와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발행·인수·거래가 가능하게 되며 또한 그 분류 기준이 광범위하여 거의 모든 토큰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암호자산을 그 사용과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을 지정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속도와 복합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에 비춰보면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모든 암호자산은 암호자산법이 포괄하여 규제하도록 암호자산업권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다.

불가피하게 증권형 토큰과 같은 특별한 토큰이 자본시장법과 같은 해당 법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면, 새로운 기업들이 발전된 기술로 관련 시장에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스몰 라이선스 제도의 활성화가 전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복규제 방지를 위해 한쪽 법(암호자산업권법)을 지키면 다른 법에서 이를 유예해주는 법안 간의 세이프하버(Safe Harbor) 원칙의 도입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한다. 혁신과 규제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암호자산 규제법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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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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