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세무조사는 계속된다...이번엔 해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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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2월7일 15:31
국세청.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국세청.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번엔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자문 기업 해시드로 번졌다.

지난해 1월 ‘현대코인’으로 알려진 HDAC(에이치닥) 발행사 HN그룹 세무조사 이후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해시드는 7일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확인을 요청하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에 성실하게 응했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도 모두 제출했다”고 답했다.

가상자산 업계 세무조사는 조사4국이 진행하기 때문에 조사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로 대상 기업은 긴장하고 업계 전반이 위축된다. 

조사4국은 비자금 횡령 등 의혹에 대해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세범처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했을 때 나선다. 단순 과실이나 착오에 따른 탈루엔 나서지 않는다. 

대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 혐의가 조사4국 관심사다.

검찰 특별수사부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을 포착했을 때 본격 수사에 나서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에 대해선 조사4국이 나선다고 해서 반드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 지난 1월 이후 조사4국 세무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기업은 없다.

서울지방국세청 고발은 통상 조사보다 강도가 높은 범칙조사에서 비롯된다. 범죄 혐의를 포착할 경우 검찰에 고발을 하고 기소 뒤 재판 결과에 따라 기업 관계자들이 형사처벌도 받는다.

그러나 해시드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를 통한 검찰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에 가상자산 기업들이 자산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때문에 자본잠식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오해가 생겼을 것이고 서울지방국세청은 그런 정황에 대한 일종의 확인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해시드 고위 관계자는 이날 “2018년 해시드 법인 설립 당시 ‘법인은 가상자산 매매를 하면 안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해시드 법인은 리서치를 할 뿐,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합법적으로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에쿼티) 투자를 하기 위해 해시드 벤처스를 설립했고 벤처스 설립 전까지 투자했던 비용이 해시드의 비용으로 나타났지만 투자 비용은 회수한 것이 없어서 (법인은) 적자 상태로 보였고 그래서 조사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받은 조사는 현장 점검 차원이라고 받아들였고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해시드는 법무법인 율촌에 세무조사 대응을 맡겼다. 율촌은 전통적으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 소송에서 다양한 경험과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8년 거래소 빗썸에서 시작됐다.

올해 1월 에이치닥(HDAC) 발행사 HN그룹과 거래소 플라이빗(옛 덱스코)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3월엔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의 세무조사가 알려졌다. 6월엔 그라운드X와 테라의 세무조사가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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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보라 2021-12-08 12:19:06
이런 세무조사 의미가 있긴 한건가?

태양의 기사 2021-12-07 18:32:07
교묘하게 거기는 없네 ? 독점하고 있으니까 털면 아주 그냥 풍년이겠는데 피해가네 ?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조용하게 조사가 끝난건가 ? 구글에 검색하니까 없는데~

블루스 2021-12-07 18:31:39
얼마나 암흑했으면 금융위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사직하고 빗썸으로 간다고 하겠냐고 ~ 해시드 그리고 독점 거래소들 다 같은 놈들이다 ~ 투자자를 위하는 척만 하지 속은 시커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