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가상자산 규제 글로벌 공조 필요...투자와 결제 구분해야”
“증권 규제기관이 투자를, 중앙은행이 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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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김세진 2021년 12월11일 09:28
IMF가 가상자산 가격의 높은 변동성을 지적하며 일관된 글로벌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IMF 블로그
IMF가 가상자산 가격의 높은 변동성을 지적하며 일관된 글로벌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IMF 블로그

국제통화기금(IMF)이 가상자산 가격의 높은 변동성을 지적하며 일관적인 글로벌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때 투자와 결제수단 성격을 띈 가상자산을 구분해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해 이목을 끈다. 

IMF는 지난 8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약 2조 5000억달러에 달하는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블록체인과 같은 근본적인 기술 혁신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지만, 이는 거품일 수도 있다”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 ‘오미크론’이 발발한 후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한 현상을 들면서다.

높은 변동성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산업의 불투명한 운영 구조도 언급했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 스테이블 코인 업체가 투자자의 예치금 내역을 부정확하게 공개하는 행위는 향후 금융 소비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운영 국가가 불분명하고 거래가 주로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금융안정위원회(FSB) 주도 아래 국제 사회에서 통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가상자산 규제를 정립해야 한다고 봤다. 복수 국가를 포괄하는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 관할구역을 이동하면서 불법적으로 차익을 얻는 거래행태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국제 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FATF는 지난 10월 위험기반접근법(RBA)에 따른 가상자산 산업 규제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IMF는 더 나아가 투자와 결제 성격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를 구분해 제정하고, 가상자산 기업 신고제를 도입하며, 금융기관에 가상자산 사업 관련 의무사항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IMF는 투자와 결제용 가상자산을 구분했는데, 이중 투자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는 증권 브로커, 딜러와 유사한 규제를 받아야 하며 증권 규제기관이 이를 관할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지불 관련 가상자산 서비스의 경우 중앙은행 또는 지불 관련 감독기관이 은행 예금에 준해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IMF는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은행, 증권, 보험, 연금을 규제하는 규제 기관이 자본 및 유동성 요건 등 부문에서 취급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IMF는 향후 해당 기준에 따라 FSB 및 국제 규제기관과 공조, 가상자산 규제를 개발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면서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혜택을 누리면서 재정적 안정성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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