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해 ICO 신고·수리 맡기자”
노웅래 민주 의원 22일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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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2월16일 13:34
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 코리아
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 코리아

가상자산 규제를 전담할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을 신설해 가상자산 발행(ICO)의 신고와 수리를 모두 맡기는 방안에 대해 국회가 토론회를 연다.

지난 9일 끝난 정기국회에서 ICO 등을 규율할 가상자산법 제정이 무산됐기 때문에 법 제정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지 주목된다.

가상자산을 금융위원회가 규제하는 방안, 그리고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대립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대선 결과의 영향을 받게 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형태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을 신설하고 여기서 ICO 신고·수리를 전담하는 방안 등에 관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토론회에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디지털자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은 ‘디지털자산 관리 감독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이 토론회 사회를 맡는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과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이 각각 정부와 업계 측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과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도 토론에 참여한다.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 출처=노웅래 의원실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 출처=노웅래 의원실

노 의원은 16일 "상장 수수료 문제와 시세조작, 허위공시 등을 처벌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ICO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담 기구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방안에 대해) 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논의를 거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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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기사 2021-12-16 17:39:38
노 의원님을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책임자로 보냅시다~ 동의하는 사람 추천 ~